“정자법 등 제도개선 시급”/민자 당무회의 비자금파문 토론

◎성급히 국면전환땐 난제해결 어려워/평상으로 돌아가 일하는 자세도 필요

8일 민자당 당무회의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1시간 남짓 걸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의 수사에만 맡기고 정치권이 뒷짐을 지고 있다가는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나아가 새 정치풍토 정착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정치자금법 등 정치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먼저 이해구 의원은 정치권이 평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비자금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순히 민생문제,조직강화를 통해 성급히 국면을 전환하려다가는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번 파문을 놓고 개인의 비리로 보거나 인습과 제도의 측면에서 우리 정치·사회의 병폐로 보는 두가지 시각이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개인비리 측면에서는 위법이라는 차원에서 검찰과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하지만 인습과 병폐의 차원이라면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메스가 가해지는 당의의지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재희 당무위원은 『이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개혁,제도개혁을 해나가기 위해 오늘 회의의 의제로 삼아 다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윤환 대표위원은 『너무 비자금에 매달려서 당이 아무 것도 안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면서 『평상심으로 돌아가자』고 주문했다.이어 이같은 당의 방침이 자칫 비자금파문의 회피로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자는 뜻에서 민생개혁,예산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또 비자금파문에 대한 당의 기본자세를 밝혀야 한다는 양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그동안 반복해서 밝혀왔다』면서 의법처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정시채 의원과 정순덕 의원은 지역할거주의 타파를 위해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주장했으며 이민섭의원은 정당에 대한 국조보조금 축소 및 자원봉사자제도의 폐지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