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북수교의 전제조건(사설)

일본의 대북수교협상이 점차 본격화될 전망이다.『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으나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임하겠다.그런 전제에서의 협상재개를 원한다』는 등 고노및 하야시 일외무장차관의 발언에 이어 북한외교부 대변인도 「가능한 조속히」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화답했다.일본·북한 수교협상재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주초엔 고노외상이 서울을 방문,한일합방조약해석문제에 대한 해명과 함께 대북수교협상 재개와 관련된 일본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원칙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북한의 수교협상재개를 반대하지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는 입장이다.그것은 두말할 필요도없이 미국의 경우와함께 폐쇄적인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일반 미수교국과는 경우가 다른 우리의 분단된 일부다.우리는 북한과의 점진적 평화민주통일을 원하며 달성해야할 입장에 있다.일본의 대북수교나협상이 북한의 개방·개혁유도에는 물론 우리의 이러한 목적달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그 점을 항상 경계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최근 일본경제신문및 뉴욕타임스 등과의 회견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분단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어깨너머로 대북 쌀제공 협상을 벌임으로써 남북한관계 개선및 통일을 방해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경고성 불쾌감을 표시한 것도 그러한 경계심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 해야 할것이다.

우리국민 가운데는 일본이 한국분단 고착화로 두개의 한국카드를 구사하려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일본 지도층은 잊지말기 바란다.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 우리 몰래 이루어지는 비밀의 뒷거래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도 아울러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