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 받게된 전직 대통령/다시는 이런일 없어야 한다(사설)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축재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은 갑자기 몰아친 한파이상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으며 「보통사람」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이 배신감과 허탈감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인가.

헌정사상 처음인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소환조사는 그러나 건국후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수치스러운 권력형 사욕과 비리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단죄한다는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지대하다.비록 전직 대통령이지만 크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법으로 가려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적법절차에 따라 사법처리의 수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선진 법치사회로 승화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축재 규명·단죄의 차원

노씨가 사법당국에 나와 직접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역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확인시킴으로써 절망감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신뢰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검찰의과거 전현직 권력층이 연루된 사건 수사는 통치권자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인 배려를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 전직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 했다는 것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의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하겠다.검찰은 역사적인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조사를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실시해 다시는 이같이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하는 귀감으로 남길 것을 당부한다.

검찰은 우선 노씨의 전체 재산규모와 조성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국민들에게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이는 국민들이 검찰에 거는 기대이며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달린 가장 중요한 수사부분이기도 하다.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친인척들의 축재 여부도 철저히 검증해 위법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해야 검찰수사의 투명성이 보장받을 수 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노씨가 이미 제출한 소명자료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만큼 수사의 방향도 국민정서와 함께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우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각종 의혹사건과 관련된 해외재산도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앞의 만인평등 보여줘야

우리는 검찰이 이같은 국민들의 관심사에 관해 특히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노씨도 뒤늦게나마 속죄하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솔직이 털어놓기를 기대한다.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뿐아니라 불신과 갈등의 증폭으로 우리 사회발전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사법조사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규명된 위법행위에 대한 공명정대한 뒷처리가 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강조한다.민주주의는 김영삼 대통령 도 지적했듯이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할때 그 빛을 발휘한다.전직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번 소환조사에서 탈법·위법행위가 밝혀지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만에 하나 법적인 조처가 「예우」에 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우선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하며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소환조사 결과 노씨의 축재실체가 소상히 밝혀지고,검찰이 규명하고자 하는 70여항목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실체적 진실이 들어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재소환,3차소환을 통해서라도 국민적인 의혹은 끝까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야말로 법과 사법부의 신뢰성·형평성·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이성적인 수긍을 받아 낼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