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통령 예우법률 민주,개정안 제출

민주당은 1일 국가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고 권리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직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국가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를 정지 또는 박탈토록 했다.이와함께 직전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되고 그외의 전직대통령은 원로위원이 돼 상응한 예우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또 국가사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 전직대통령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