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의원들 6공비리 전면재수사 촉구/노태우씨 비리­국회상임위 공방

◎노태우씨 국가안보 팔아 부정축재­국방위/전두환씨의 정치자금도 밝혀내야­예결위

31일에도 국회는 여전히 비자금 공방으로 뜨거웠다.예결위와 국방·법사·재정경제위 등 9개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와 6공비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특히 국방위에서는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의 기종변경이 노씨의 부정축재와 맞물려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국방위에서 이철 의원(민주)은 『지난 74년부터 20년동안 율곡사업예산 30조원 중 70%에 이르는 21조원이 6공 때 계약·집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비의 3∼5%,많게는 10%가 비자금으로 조성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장준익 의원(민주)도 『KFP의 기종이 변경되기 전 미국측은 F­16기의 기술도입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럼에도 기종을 바꾼 것은 노씨가 국가안보사업을 팔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예결위에서 이길재 의원(국민회의)은 『노씨를당장 구속해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내역을 철저히 밝히고 지난 대선 당시 김영삼후보가 받은 노씨의 비자금 규모를 밝힐 용의는 없느냐』면서 『전두환씨의 정치자금도 밝히고 이원조·이용만·김종휘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영 의원(자민련)은 『노씨가 대통령 재임시 국책사업과 관련해 받은 돈이 수천억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면서 6공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정의원은 노씨의 딸 소영씨 부부의 미화 20만달러 밀반출사건에 대해 『노씨의 비자금 조성이 액수의 문제를 넘어 직권남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행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딸의 외화 밀반출을 위해 대통령의 외교행낭을 이용토록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충조 의원(국민회의)은 『노씨가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자금을 조성했다고만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통치자금이 무슨 말이냐』고 개탄한 뒤 『더욱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과 과정을 통해 자금을 조성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해당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이밖에 법사위의 조순형 의원(국민회의)은 『김영삼 대통령이 노씨로부터 직접적인 돈을 받지 않았다면 간접적인 돈을 받았다는 말이냐』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하면서 이원조전의원과 이용만전재무부장관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행정위에서 문희상의원(국민회의)은 『내년 예산이 집행될 때쯤이면 노씨는 이미 뇌물수수·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사법처리가 될 것이니만큼 연 1억1천4백만원의 연금과 예우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장했다.

재정경제위에서 유준상 의원(국민회의)은 『스위스대사가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에 대한 조사협조를 약속했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건설교통위에서 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노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준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백문일 기자>

◎민주 강창성 의원 주장/“노 전 대통령이 F16기 결정”/김종휘 전 수석이 이 전 국방등에 압력/반대하던 정 전 공군총장 강제입원 시켜

민주당의 강창성 의원은 31일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의 기종변경은 노태우 전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씨는 1천1백20억원을 로비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85,86,88년 3차례에 걸쳐 직접비행과 현지평가를 통해 89년 5월 내부적으로 F­18을 주력기종으로 결정한 뒤 같은해 9월에 이상훈 당시국방부장관이 노전대통령에게 1차 보고했으나 『재확인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국방부와 합참,국방연구원,관련기업 등에서 차출된 60여명의 평가단이 재검토 작업을 벌인 뒤 두달후인 11월 F­18기로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다.그러나 대답은 역시 「노」였다.한달 후인 12월19일 3차보고 때는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국방부에 『F­18과 F­16의 성능이 대동소이하다는 점과 특정기종을 대통령께 건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12월20일주력기종은 국방부와 공군의 의견대로 대통령 결재를 통해 F­18로 확정됐다.

하지만 90년 7월 김수석은 다시 이장관에게 『F­18은 안좋으니 F­16으로 연구해 오라』고 결정번복을 알렸다.당시 정용후 공군총장은 이에 반대했다.한달뒤 이장관은 정총장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강제입원시켰으며 이때부터 90년 12월까지 주력기종 선정에 관여했거나 F­16에 반대했던 정총장,이국방부장관,조남풍 보안사령관,홍종건 전투기사업단장등 핵심관계자들이 차례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신임 이종구 국방장관은 노전대통령으로부터 F­16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역시 F­18이 낫다는 보고를 했다.이에 김종휘수석이 이종구국방부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며 구창회 보안사령관도 한주석 공군총장을 회유했다.

이듬해인 91년 3월27일 국방장관의 결재가 났으며 이튿날인 28일에는 노대통령의 결재로 F­16이 확정됐다.이 과정에서 노씨는 F­16 1백20대 도입가의 3%에 해당되는 1억4천만달러(1천1백20억원)를 로비자금으로 받았으며 이 돈을 스위스 은행에 딸 소영씨 이름으로 예치시켰으며 이 가운데 20만달러는 89년 10월에 소영씨가 인출했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F­16으로 최종결정한 것은 ▲90년10월 F­18 구입을 위한 한·미간 최종협상에서 가격이 크게 상승,추가재원염출이 불가능했고 ▲F­18의 기술도입생산량이 70∼80대(F­16은 1백20대)로 작전소요충족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이어 1억4천만달러 리베이트의혹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하고 『KFP사업비 가운데 50%는 한·미 양국정부가 직접 맺는 대외군사구매(FMS)계약이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개입될 수 없으며 나머지 50%의 절반은 국내 조립비용,절반은 업체간 확정가계약으로 체결됐다』고 덧붙였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