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고리끊는 계기로(사설)

김영삼 대통령이 30일 노태우씨 비자금파문과 관련,『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금융실명제를 정착시켜 앞으로 비자금소리가 안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부정부패의 근원인 정치권과 재계의 야합성 자금수수 관행을 뿌리뽑아 「깨끗한 정치」「경쟁력 갖춘 경제」를 시현하려는 새국가사회건설의 굳은 의지와 각오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통령은 이미 취임초에도 『한푼의 정치자금도 안 받겠다』고 밝힘으로써 문민정부의 도덕성확립을 약속했으며 실명제의 전격시행으로 이러한 다짐의 신뢰감을 더해주게 됐다는 풀이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노씨 비자금사건이 일반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분노와 허탈감의 충격을 안겨주긴 했지만 정경유착과 비리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그릇된 지난날과 단절하고 부정·부패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으로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때문에 우리는 이번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특히 정치권이 앞장서서 재계와의 부패연결고리를 잘라내는 인고의 노력을 보이도록촉구한다.

여야할 것없이 모든 정치인들은 후원회비나 당비등의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공개조달함으로써 도덕성을 높이고 선거공영제 확대등으로 정치의 과소비적 요소를 없애야 할 것이다.이들은 정치권의 부패야말로 경제 사회등 각 분야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함으로써 우리 국가전체를 「비싼 비용과 낮은 생산성」의 국제적인 비교 열위에 놓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특히 부패의 중독증세가 심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정계에서 물러남으로써 국가사회의 청정화에 기여토록 당부하는 바이다.

비자금조성이나 관리에 능동적으로 협력,이권과 특혜의 불법적인 반대급부를 얻어낸 재벌기업들은 철저한 조사와 탈루세금추징을 각오해야 한다.이러한 고통을 기술혁신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어야 우리경제는 무한경쟁의 세계무대에서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