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협정 근본적 재검토를/이철승(기고)

무라야마(촌산)일본총리와 고노(하야) 일외상의 『한일합방은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망언 파문이 어느 틈엔가 자취를 감추어 이번에도 또 일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그러나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거듭되는 망언은 한·일간의 과거와 현재,그리고 미래까지를 규정짓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전후 50년간 일본을 이끌며 냉전체제 미·일 안보조약의 우산 아래서 패전국 일본을 재건해온 주축은 보수우익세력이다.이들은 한국의 보수우익과는 차원이 다르다.한국의 보수우익은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정신과 반공·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지만 일본의 우익은 군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과거 일본의 자민당 정권 하에서 툭하면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이 터져나왔던 게 그걸 입증한다.그런데 이번엔 사회당 정권까지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좌·우익이 꾸준히 역할분담을 해왔다.미국의 영향력하에 있을 때 우익,곧 자민당정권은 「반공」을 앞세우며 우리의 경제난을 이용하여 쉽사리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다.그러는 사이 친북적인 사회당은 김일성집단과 연동하여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괴롭혔다.이렇듯 이들은 일본의 국익 앞에서는 좌우합작을 이루어 왔다.이를 통해 남북한 양다리 외교를 벌이며 한반도 분단 고정화를 획책해 왔던 것이다.얼마전 일본 우익의 대표주자격인 가네마루와 오자와,그리고 사회당의 다나베가 북한에서 이른바 한·조협정과 보상문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고보면 일정치지도자들의 망언은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의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님을 알 수 있다.그건 일본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냉전체제가 허물어져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미국에 대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힘이 커지자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군국주의하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그러지 않고서야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으며 강압적인 한일합방이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본질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그리고 냉정한 자세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러한 자세와는 거리가 있어 안타깝다.국민이나 정부가 즉흥적으로만 대응할 뿐인 현실이 그렇다.

정치권의 자세도 일본 정치인들과는 사뭇 대조적이다.거듭 지적하지만 일본은 국익 앞에서 여와 야,좌와 우가 따로 없다.그러나 우리의 여야는 외교·안보·통일 등에 있어서도 국익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사사건건 상호 대립·대결로만 일관해 오고 있다.



한일기본협정은 제2조에서 구조약에 대해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뜻으로 표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뿐만 아니라 일본은 태평양전쟁 한인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없이 주인 없는 송장 치루듯 3억달러로 피해보상을 때워 버리고 말았다.박정희정권은 취약한 정통성을 메우는데 급급해 미국을 앞세운 일본의 농간에 놀아났던 것이다.그리고는 7백50만 피해자 중 기껏해야 8천명에 대해서만 1인당 30만원씩의 보상을 했을 뿐이다.따라서 한·일기본협정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엄밀한 피해자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독일과 같은 수준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두나라 사이의 선린 우호관계와 21세기 태평양시대에 동반자로서의 새출발이 가능하다.그렇지 못할 경우 일본은 경제대국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하는 절름발이 대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주변정세를 보면 1백년전 구한말 당시와 흡사하다.붕당과 파벌로 사분오열되고 비자금 등 부패와 타락으로 지리멸렬된 국내정세도 마찬가지다.이러다가 또다시 천추의 한을 남길까 두렵다.궁극적으로 우리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우리가 일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면 망언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그러자면 정치부터 바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