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위 직업·기술교육 개혁 토론

◎“2∼4년제 「직업기술대」 신설해야”/실업고 전문분야따라 2∼5년제 운영/학교­사회교육 연계… 학점 인정제 필요

23일 교육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직업·기술·교육체제의 개혁방안은 정보화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학교교육이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술인력의 우열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기술체제의 개혁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전문가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날 제시된 여러 방안은 앞으로 교개위와 교육부의 정책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97년부터 새 제도로 도입될 전망이다.

발표요지를 간추려본다.

◇이무근 서울대 교수=우리 직업교육체제의 당면과제는 평생교육체제 아래의 교육체제구축이 미비돼 있고 직업교육의 수준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며 직업교육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학점의 상호인정제를 도입하고 기능대학의 공립전문대학화해 기술인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직업·기술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직업·기술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직업교육기금을 조성,직업기술교육기관의 재정을 지원하고 산업교원양성과 연수를 지원한다.

◇이재원 충남대 교수=새로운 기술이 2∼5년마다 배로 늘고 있다.이런 추세라면 10년후에는 현재 기술은 6%,20년후에는 0.4%에 불과할 것이다.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기술교육체제의 개혁이 절실하다.

그 방안으로는 우선 실업계고교의 수업연한을 전문분야에 따라 2∼5년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전문대학도 학과별 특성과 산업수요에 맞게 2∼3년제로 운영한다.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해 2∼4년제의 새로운 직업·기술교육기관인 신대학을 설치,첨단멀티미디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한다.2년간의 고교 전공교육을 거치고 신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2년의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2+2모형,고교에서 3년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전문대 또는 직업전문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받는 3+1모형,실업계고교 교육과정 3년에 전공심화과정 2년을 더해 5년제로 하는 3+2모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우현 숭실대 교수=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추가교육예산 9조4천억원 전액을 직업·기술교육에 투입해야 한다.학생이나 직장인 개인이 교육훈련비를 전표형식으로 받아 원하는 기술·기능교육기관에 전표를 제출하고 전표를 수령한 교육기관이 정부에서 교육훈련비를 받는 교육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정부·산업체·전문가로 구성되는 반관반민 회사로 한국기술자격 검정공사를 설립한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