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무엇이 문제인가/서진영 고려대교수·정치학(시론)

최근에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그동안 「대북저자세」라는 국내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쌀지원방침을 견지해오던 우리 정부가 우성호문제등에 대하여 북한측이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더이상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서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간의 화해와 대화를 위한 조치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북한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일부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북한 포용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변화를 비판하는가 하면,또 다른 측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도 이들은 모두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정책이 여러 차례에 걸쳐반전을 거듭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문민정부 출범초에 제기되었던 「민족우선론」은 북한 핵문제가 돌출하면서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반전되었고,또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대북정책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따라서 일부에서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장기적인 정책목표나 전략도 없이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비판은 표면적인 정책변화만을 생각한다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런 견해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또는 정책환경의 복합성이 대북정책의 이중성을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복합적인 국면에서 단순히 정책의 일관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탈냉전시대의 이중성은 불가피하게 대북정책의 이중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주변의 탈냉전시대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평화공존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면서도 또한 냉전시대와 다름없는 적대적인 대결과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은 각기 탈냉전시대을 맞이하여 협력해야 할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적대국이라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관계로 변모하였다.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도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경계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중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정권의 이중성과 취약성이 남북한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 내부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북한 지도부가 심각한 위기감과 혼란에 빠져들었으리라는 추론을 쉽게 할 수 있다.사실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개방을 해야 하면서 동시에 개방을 하면 체제가 붕괴할지도 모르는 역설적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특히 북한의 대남정책은 이러한 딜레마를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남한과의 화해와 협력은 북한체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정책은 상당기간 이중성을 띨 수밖에 없고,이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도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중적 자세가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미국의 한국문제 전문가 로버트 메닝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국민은 북한과의 전쟁이나 흡수통일의 부담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북한정권에 대한 경멸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에도 불만이고 또한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에도 찬성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환경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이 어느 한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또한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탈냉전시대의 불투명성,그리고 북한정권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유화책이나 대결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정책선택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대북한관의 혼란은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따라서 정부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공영이란 장기적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이중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정책대응을 모색하면서 대북정책의 양면성과 복잡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