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먹혀들지 않는 사회로(박갑천 칼럼)

고발의 행태는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수 있겠다.그하나는 있는 사실을 일러바치는 경우이다.세조임금 없앨 일을 함께 모의했다가 짜드락날게 두려워 입 벌려버린 김질의 배신같은것.다른 하나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부풀려 음해하는 참소·무고다.조선시대 유자광이 했던 짓이다.얼마전 인천에서는 넉달동안 4백40명을 고발한 상습무고꾼이 구속되었는데 정신은 온전한 것인지.

있는 사실을 까바치는 고발의 경우 윤리도덕과 사회기강 확립의 측면이 맞부닥치는 어려움도 있다.가령 어느날 누이동생집에 들른 민지재가 소를 잡아 국법을 어긴 그집을 고발한 일은 어찌봐야 할 것인가 하는 따위이다.『…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면서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자를 미워하는것』(「논어」양화편)이 동양쪽 생각 아니던가.하지만 「민주사회=고발사회」라는 말도 있듯이 부정부패·질서문란·엉망상도의…등 고발돼야할 사회악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다만 그 고발이 무고일 때가 문제다.얼굴을 가렸건 내놨건 무고는 툭수리차야 옳을 악덕중의 악덕.홍만종의 「순오지」에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면서 「옛사람의 청참시를 소개해놓고 있는데 그시 그대로 그건 망국병이다.­『참소하는 말 삼가고 듣지들 말소/들으면 앙화가 맺히네/임금이 들으면 신하가 주벌받고/아비가 들으면 아들과 떨어지며/부부가 들으면 서로 헤어지고/세치 혀놀림 듣지들 말소/혓바닥 위에는 용천검있어/피도 안나게 사람을 죽이네』

한국인의 한해 평균 고소고발건수가 일본의 40배고 그중 무고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4백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그것은 무고가 먹혀든다는 말이기도 하다.김정국 「사재척언」에서 연안부사 안팽수의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풍토를 개탄한다.술에 취한 부사는 무고사건을 아전에게 맡겼는데 뇌물먹은 아전은 죄없는 3부자를 매우쳐서 죽게 했다.김정국은 무고가 먹혀들게한 죄를 물어 「옥사 결단하는 자의 경계로 삼고자」 그를 파직시킨다.하지만 바로 못본게 어디 연안부사뿐이던가.임금도 무고에 속아 올바른 선비들을 죽였던 것 아닌가.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천천히 스며드는 참언이나 피상적인 고자질을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명하다 해도 좋으리라』(「논어」안연편)

총선을 앞두고 무고가 활개칠듯하다.무고로 재미보긴 커녕 모조리 쇠고랑을 차게 돼야 한다.그게 무고없애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