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러시아를 믿어야 한다(해외사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러시아에 대해 상당한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IMF가 통상 회원국들에 요구한 긴축재정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당국은 너무도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비판은 틀린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러시아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의 안정궤도에 올라서고 있기 때문이다.IMF 역시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아 이번에는 향후 3년동안 1백50억달러 규모의 돈을 빌려줘도 된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조건에는 거시경제의 목표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부문에서의 개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각 부분에서 정확히 그러한 표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같은 결정은 옳은 것같다.

만일 러시아의 거시경제적 개혁이 잘 진행된다면 다른 많은 부문도 장애가 없을 것이며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반드시 도울 것이다.

안보문제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제대로 통제되는 문제는 바로 투자가들이 깊은 관심을 갖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정부도 마찬가지로 경제의 민영화과정에서 조세제도를 제대로 확립해야만 할 것이다.특히 오일과 천연가스부분 즉 러시아의 주요 수출분야는 현재 거의 조세문제와 따로 놀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조세장치는 시장경제를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과정중 가장 큰 문제는 장기차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IMF는 필요할 경우 융자금을 즉각 회수하는 것도 필요하다.하지만 차관이 위험을 수반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러시아를 포기하려는 것은 위험천만이다.현재 러시아는 시장경제의 기초를 닦아 나가는데 신뢰성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러시아를 포기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유사한 또는 러시아를 답습하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잣대를 포기하는 꼴이다.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잠재력을 고려할때 만일 러시아가 그밖의 다른 나라에 대해 다시한번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때 IMF의 투자 역시 줄어들 것이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스 10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