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도청설」과 경제전쟁/강석진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세계는 경제전쟁중이다.경제정보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그런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도쿄지부가 일본과의 자동차협상과정에서 교섭대표인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통산상과 자동차업계대표의 대화를 도청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CIA는 스위스까지 원정가 도청작업을 하고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일일보고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일본은 미국 뉴욕 타임스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예의 침착함을 발휘하고 있다.하시모토통산상은 16일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외무성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말했다.

CIA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기는 기대난일지도 모른다.그러나 오키나와 미군의 범죄행위로 일본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이번 보도까지 겹쳐서 일본인의 대미인식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앞으로 일본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냉전후 세계각국의 정보기관은 경제정보입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냉전종식으로 인한 기구축소·예산감축등을 피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구된 면도 있지만 경제정보가 그만큼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한·미자동차협상과정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협상카드를 정확히 읽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우리나라 정보관련부처의 고위관계자도 사석에서 『경제정보를 수집하라는 요구가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그러나 『정말로 돈이 되는 경제정보를 얻기는 어렵다.업체나 경제부처로부터 협력이 없으면 안된다.무슨 정보가 필요한지조차 알기 어렵다.또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하다.아직 무엇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관련부처가 협력을 얻기 어려운 데는 인권 및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지난날의 과오가 있다.이미지쇄신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긴요하다.

주일대사관(대사 김태지)에서는 지난 6월말 공문서위조·누출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특정부처 출신직원의 이름만 게재함으로써 정보관련부처 직원의 신원이 드러나는 보안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그러나 해외활동에는 무엇보다도 각부처간의 각별한 협력이 요구된다.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국익을 위해 미정부와 CIA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와 경제전쟁시대의 CIA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