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물질 억제책 마련하라(사설)

서울 목동 쓰레기소각장 배출가스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독일 허용기준 39배,일본 권장치 8배에 달하는 양으로 검출됐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측정결과가 발표됐다.그런가 하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산 수입콩에서 역시 발암물질인 카벤다짐이 법적기준치 8배를 초과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최근 자주 계속되고 있는 맹독성물질의 확인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의제를 제기한다.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작업은 이를 가능한 한 덮어두던 지난 시대에 비해 바람직한 진전이다.그러나 독성물질에 대한 어떤 억제정책이 분명치 않은 채 독성만 강조하는 일은 한편으로 삶의 정서에 불안감만을 조성한다는 문제가 있다.이 막연한 불안감에 근거하여 각급 환경시설의 무조건 거부현상도 확대된다.

화학적 맹독성물질이 인체의 질병과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하지만 집단적으로 즉시 건강에 위해를 주는 긴급사태인 것은 아니다.지역과 개인차별로 그 영향이 다르고 노출수준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다.때문에 화학물질위험의 평가와 그 사회화는 독극물학적 분석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고려도 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에겐 아직 독성물질에 대한 정책의 합리적 출발점이 정리돼 있지 않다.독성검출작업을 공공기관이 할 때는 장기적이나마 해결책을 첨부하여 공중적 이해를 돕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현재의 독성물질 기준도 실은 평균노출수준을 전제로 한 추정치다.때문에 지역간·집단간 차별성을 가진 노출수준도 설명하는 접근이 있어야 한다.이런 태도가 표시돼야 불안감이나마 조절할 수가 있다.

명백한 위험에는 당연히 실질적 억제책이 있어야 한다.미국산 수입콩만 해도 수입한 뒤 발암물질을 확인한 셈인데 이는 통관시 했어야 옳은 것이다.목동 경우에는 현재 배출기준치마저 정한 것이 없다.이런 여러 문제점를 포괄하여 맹독성물질 대응정책은 이제 합리적 실제성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