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북한,외국유력인사 초청 「영향공작」(국감중계:11일)

◎「발사체 입찰」 왜 러시아업체 배제했나­통과위/연예인출신 정치인 TV출현 공방전­문체위

▷정보위◁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북한의 권력승계 전망과 대책,북한의 수해피해 실상,안기부의 국제범죄 수사권 문제등을 집중 거론하며 안기부의 정보수집능력 강화를 적극 요구.

안기부는 이날 북한이 외국정치인·언론인등 유력인사를 초청하여 대대적 선심공세를 펴거나 명예욕을 자극하는 수법으로 「영향공작」을 펴고 있다며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날 감사는 안기부로부터 북한정세와 등소평 이후의 중국정세전망에 대한 슬라이드 보고,최근 북한의 실상및 북한의 「영향공작」등 특수업무보고등을 들은뒤 질의·답변순으로 진행.

안기부측은 보고에서 『북한은 나진·선봉등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개방 표방에도 불구,이념과 사상체계는 유일체제에 묶여 있어 경제개발 추진도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안기부는 또 『북한은 87년부터 7년간 추진된 2차 경제개발계획도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는등 경제사정이오히려 악화돼 사회전반에 비판세력이 대두하고 있다』면서 『노동당 창건 50주년 행사에서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편 것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지도부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박성원 기자>

▷통신과학기술위◁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삼성화재 이종기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무궁화위성의 보험처리문제를 집중 질의.

조영장·김찬두 의원(민자)은 수명이 4년4개월로 단축된 무궁화위성의 처리와 관련,외국보험사와의 협상때 전손처리가 가능한가를 묻고 현재 보상처리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

이에 대해 삼성화재 이부회장은 『아직 한국통신의 처리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손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곧바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까지는 외국 보험사와 전손처리협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박근호 의원(민자)은 『무궁화위성을 전손처리한 뒤 재구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보험사별 지분의 94·5%를 갖고 있는 외국보험사들이 높은 가격에위성구매를 강요할 경우 한국통신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추궁.

이호정 의원(민자)은 『한국통신이 발사체 입찰계약과정에서 지난 89년 공산권붕괴로 사실상 사문화된 코콤(공산권수출 통제위원회)의 규정을 적용,러시아업체를 탈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질타.

김찬두(민자)·김충현(민주)의원은 통신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PCS(개인휴대통신)의 표준화와 관련,『정부가 지난 89년 디지털이동전화의 기술방식을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로 결정,국책사업으로 다루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이 뒤늦게 TDMA(시분할다중접속)를 추진하는 배경이 뭐냐』고 추궁.

이준 한국통신사장은 이에 대해 『TDMA와 CDMA는 가입자용량이나 통화품질면에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TDMA방식을 채택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답변.<박건승 기자>

▷문화체육공보위◁

○…방송문화진흥회·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케이블TV문제,통합방송법안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기능과 위상문제등이 집중거론됐다.

특히 연예인출신 의원 2명이 포함돼 있어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총선출마 연예인들의 TV출연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박종웅 의원(민자)은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의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책을 물었다.또 우수프로그램의 수출지원에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예인 출신인 이순재·정주일 의원(민자)은 『방송위원회가 연예인 출신 정치인들의 TV출연을 규제하려는 것은 참정권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성토했다.두 의원은 변호사와 사업가는 의원이 되어도 생업을 유지하는데 연예인만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생존권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일부 야당의원들은 『선거직전에 정치인의 방송출연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공방을 벌였다.<박상렬 기자>

▷통일외무위◁

○…통일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북 경수로 공급시 우리측의 중심적 역할이 훼손될 가능성과 쌀지원 과정에서 빚어진 대북 정책의 혼선을 중점 추궁.

의원들은 이를 위해 원자력연구소 이병령 전원전프로젝트그룹장과 홍지선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실장,심선비너스호 이양천 1등항해사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집중 신문.

이부영 의원(민주)은 『이본부장이 해임됨으로써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관철하는 우리측의 입장이 약화될 우려가 없는가』라고 물어 이전본부장으로부터 『한 개인이 보직을 떠났다고 해서 크게 일이 잘못된다고 보지 않지만 대북 경수로 사업에서 우리 국익 수호 노력이 후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는 답변을 유도.

구창림 의원(민자)은 『우리 국민의 주된 관심사는 대한민국 전체가 대북 경수로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느냐지,한전과 원자력연구소간에 어느 쪽이 중심적 역할을 하느냐 하는데 있지 않다』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