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광주 국세청 감사/한종태 정치부 기자(국감현장)

『업무보고가 매우 잘돼 있고 청장이하 전직원의 수고가 많았다.업무계획도 명쾌하다』 『청장은 뛰어난 통솔력을 인정받고 있다』

5일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 지방감사2반(반장 정필근·민자)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피감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칭찬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자연히 분위기도 매우 화기애애했다.질책과 힐난은 없었고 흔하디흔한 고성도 오가지 않았다.칭찬과 격려뿐이었다.

국정감사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감사장주변에서는 입을 모았다.

여야의원 모두가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국민회의 소속의원이 이런 분위기를 주도했다.유준상·박태영·이경재 의원이 그들이다.유의원과 박의원은 각각 전남 보성과 담양·장성을 지역구로 갖고 있고 이의원도 지역구는 서울(금천구)이지만 호남이 고향이다.거기다 역시 이 지역이 고향인 장재식 의원(민주·전국구)도 보조를 맞췄다.평소 피감기관장을 매섭게 몰아 붙이던 이들이었건만 이날은 달랐다.답변하기 쉬운 질문만 던졌고 『웬만하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라』고 친절을 베풀었다.이들 의원에게는 질의순서가 전진배치됐고 감사반장인 정필근 의원의 배려로 박의원은 의사봉을 잡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세수가 2조7천여억원으로 전체세수의 6.3%에 지나지 않는다.그럼에도 관장지역은 광주와 전남·북으로 넓다.관할지역에 비해 세수는 턱없이 적은 것이다.재경위의 올해 감사에서 광주청보다 세수가 훨씬 많은 서울청과 경인청은 빠졌다.광주청도 당초 빠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호남을 홀대하는 것이냐』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막판에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이날 분위기로도 어느 정도 드러났듯 지역구와 당지도부를 의식한 「생색내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정감사의 참뜻은 따금한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에 있다.이것이 없다면 「하나마나한」 감사일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파장 국감」의 냄새가 더욱 짙어져가는 듯한 느낌이다.<광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