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에 「한국인 노비자」 요구/공 외무

◎미선 발급기간 단축 등 개선 약속/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조기 개정키로

【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정부는 최근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의 최대 민원사항인 비자발급과 관련,미국정부에 무사증(노비자)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정부가 공식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사증제 실시를 요청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당장 무사증제도로 전환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우선적으로 비자발급 기간단축을 위해 획기적 개선조치를 내년초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의 비자발급제도 개선책에는 ▲전화나 우편을 통한 비자인터뷰 시간 예약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에게 인터뷰를 생략하는 여행사 보증제도(TARP)확대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을 방문중인 공로명외무장관은 2일 하오(한국시간 3일 상오)숙소인 유엔플라자호텔에서 피터 타노프 미국무차관과 만나 한국인들이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감안,바람직한 양국관계를 위해서도 무사증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장관은 『현재 우리의 비자 거부율이 7.9%로 무사증제도 기준인 2%에 미달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중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측의 정치적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EC등 대부분의 서구국가와 캐나다,그리고 동양권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에 대해 단기 방문의 경우 비자면제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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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담에서는 또 한·미 두나라간 미묘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개정과 관련,양국은 빠른 시일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토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서대원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공장관이 형사관할권 문제를 포함,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데 대해 타노프차관은 『한국의 민감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SOFA의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