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회담 결렬이후 남북대화 전망

◎「당국간 대좌」 북 결국 수용할듯/지원 일변도 지양,인권문제 등 단호­남측/다급한 식량난… 조속대화 응할 기미­북측

지난달 27일부터 북경에서 이뤄진 3일간의 짧은 남북간 만남은 가시적인 결실 없이 쌍방간에 아쉬움만 남긴 채 끝났다.

그러나 이번 북경회담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되풀이해온 남북대화 50년사라는 긴 여정 속의 한 정거장이 됐다는 지적이다.북한측이 차기회담에 대해 강한 미련을 보였기 때문이다.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한 아쉬움의 농도는 아무래도 북측이 더 진한 듯하다.이번 회담에서도 북측은 전례 없이 수세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후문이다.당면한 식량난과 수재복구를 위해 우리측의 지원이 그만큼 절실한 것이다.

반면 우리측은 이번 북경회담에서 종전보다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이를테면 「선우성호 송환­후쌀추가지원 논의」라는 방침을 통보한 점이 그것이다.

또 수해지원도 북한당국의 보다 공식적인 요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북측대표인 전금철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이라는 당국성격이 모호한 모자를 계속 쓰고,그것도 제3국인 북경에서 진행하는 회담에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초강경메시지였다.

새 정부 전반기의 대북정책이 지속적 유화제스처로 남북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정상회담등의 개최를 통해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후반기의 대북정책은 강온 양면전략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공로명외무장관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공식거론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번에 우리측이 한반도내에서 열리는 보다 당국자성격이 선명한 회담을 통해서만 정부차원의 수해지원이나 쌀추가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한 사실도 마찬가지 맥락이다.이는 우리측의 대북지원 일변도정책이 인공기 강제게양,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등이 상징하듯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론에 기초한다.

때문에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동서독교류협력모델이 원용될 소지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과거 서독측은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등에는 인색치 않으면서 인권문제등엔 단호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같은 강경방침으로 남북관계는 단기적으로는 경색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당국도 우리측과 다시 얼굴을 맞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수년간 누적된 경제난에다 엄청난 수재까지 겪고 있는 북한이 달리 기댈 언덕이 없다는 엄연한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북측이 전세계를 상대로 구호를 요청했음에도 국제사회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형편인 탓이다.

때문에 북한도 결국엔 보다 공식적인 남북간 대좌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남북회담의 재개시점은 북한의 노동당창당 50주년(10일)기념행사가 끝나는 10월 중순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구본영 기자>

◎이석채 대표 귀국 인터뷰/“북서 장소 결정하면 회담 재개”/북측 구체적 수해지원 요구액 제시

북경에서 열린 제3차 남북당국자회담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이석채 재경원차관이 1일 귀국했다.

이차관은 이날 하오 김포공항에 도착,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대표들이 귀국해서 회담장소를 결정,통보해오는대로 양측이 시기를 협의해 회담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차관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30일과 달라진 상황은 무엇인가.

▲30일에는 4차회담재개에 대해 아무 합의 없이 회담을 마쳤으나 오늘 새벽 양측 대표들이 만나 양측이 장소와 시기를 협의해서 회담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4차회담의 장소와 시기는.

▲우리측은 회담장소는 반드시 한반도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이에 대해 북한측은 과제로 삼고 가져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북한측이 장소를 먼저 결정해서 통보해오면 시기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차관이 북한대표인 전금철고문을 직접 만났나.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북한측이 이번 회담에서 수해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액수를 제시했나.

▲구체적인 지원량을 내놓았으나 얼마인지 액수는 밝힐 수 없다.

­4차회담에 대한 전망은.

▲북한측이 회담장소에 대해 과제로 가져간다고 했으니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