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회담/뉴욕 2차 대좌 무얼 논의하나

◎「10억달러 부대시설」이 최대 난제/“일부 지원” 절충안되면 고위회담서 재론/“건설대금 30년거치 북 고집땐 진통 예상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해 30일부터 뉴욕에서 4∼5일 일정으로 열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제2차 경수로 전문가회담은 지난 9월중순 「전초전」성격으로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진행된 1차회담에 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완전타결은 아니지만 1차회담에서 확인된 경수로 공급협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경수로 부대시설 공급범위,건설대금상환조건,공사중단등 사고에 대한 배상,양측 의무사항,핵시설 안전등 「5대쟁점사안」들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크고 유엔총회장에서의 남북한 「북한인권공방」으로 회담의 진척을 섣불리 전망할수 없는 분위기다.

경수로 공급협정 문안에서 최대쟁점은 부대시설 공급범위와 건설대금상환조건이다.특히 부대시설 공급범위에 대한 이견차는 공급범위의 결정형태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크다.북한측은 40억달러 상당의 경수로 2기외에도 송배전및 시험운전시설을 비롯,직간접적인 하부구조시설을 요구하고있다.10억달러의 추가비용이 드는 시설이다.이에 대해 KEDO는 『부대시설의 범위는 국제관행보다 더 나아갈 것』이라며 「특혜」를 줄 생각이지만 북한측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대시설 공급범위는 이해대립이 첨예한 만큼 회담분위기를 흐리지않기 위해 후속 고위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회담에 참석할 김영목 경수로기획단 국제협력부장은 『공급범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논의하지않고 미합의 쟁점으로 남겨 후속 고위급회담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위회담은 10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건설대금 상환조건과 관련,북한은 상환원칙에는 동의했으나 상환기간을 될수록 길게 잡으려하고 있다.북한은 대체로 10년뒤 공사가 완료된뒤 30년거치정도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뉴욕 경수로회담에서도 한국의 입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KEDO라는 간판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북·미간 양자협상때와는 달리 한국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게됐기 때문이다.북한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희석하기 위해 「미국 주도」를 강조하지만 KEDO가 이미 「한국의 중심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입장강화는 점점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경수로 공급협정체결을 서두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정일의 권력기반을 다지기위해 핵합의 성과를 국내에 과시하려고 하고 있다.내심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 1주년인 10월21일까지 공급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최근 남북간의 분위기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