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가 나아갈 길」 시민포럼 중계

◎노승우 의원­세대교체 통해 정치퇴행 막아야/임채정 의원­「지역 등권」이 지역 갈등 해소책/이부영 의원­민주당·시민정치세력 통합 필요/조순환 의원­공천때 지구당 의사 대폭 반영을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치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제16회 학술시민포럼을 가졌다.포럼에는 노승우(민자당)·임채정(국민회의)·이부영(민주당)·조순환 의원(자민련) 등 여야 4당의원들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세대교체,내각제 개헌,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권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발표내용을 간추려 본다.

▲노승우 의원(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우리 정치는 독재와 반독재,민주와 반민주의 과정속에서 인물중심의 정치행태를 지녀왔고 지역에 기반한 정치를 해왔다.그 결과 기존의 정당은 사당화해 파벌정치가 심화됐고 지역을 볼모로 한 정당의 출현은 새정치에 장애물이 되었다.

이같은 관점에서 세대교체는 기존 정치관행의 틀을 바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단순히 물리적인 연령에 기반한 세대교체가아니라 인물중심의 카리스마적 지배를 민주적인 동의와 합의로 바꾸고 지역을 볼모로 해 정치적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갈등의 해결을 시도하고 전문가그룹을 정치적으로 등용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보완적으로 정당투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방지하고 정치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교차투표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양원제를 도입,소수 지역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는데 단초가 될 것이다.

▲임채정 의원(한국정치의 현실과 과제)=우리 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역갈등과 구호정치,부패무능,폐쇄정치등을 꼽을 수 있다.

지역갈등은 우리 정치의 최대 문제점으로 정강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계급계층간 차이를 지역정서에 매몰시키고 있다.

대안없는 주장,선동정치 이미지 연출에 의존하는 구호정치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최근 김대중총재를 겨냥한 세대교체론도 구호정치의 한 사례다.

정치인의 무능도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다.이는 정치가 능력보다 돈에 좌우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권교체와 정당정치의 경험이 적다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면 정치인의 자질도 향상되고 특정 패권세력의 전횡도 막는 동시에 사회전반의 침체와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갈등은 앞으로 각지역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지역등권주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극복될 것이다.

▲이부영 의원(3김 대안세력의 대통합과 범국민 개혁정당)=우리 정치가 변화하지 못한 채 정체와 퇴보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3김 구도에 있다.「후3김시대」로 불리는 지금의 구도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치개혁과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다.동시에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또 한차례의 「강요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상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일궈내려면 3김시대는 청산돼야 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범주로는 3김구도를 뛰어넘는 정치를 이끌고 합리적 개혁과 보수를 포괄·통합할 수 있으며 21세기의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집단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당과 정개련을 비롯한 시민정치세력이 개혁정당으로 뭉치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물론 민주당과 시민정치세력의 통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자칫 제각각의 길을 걸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다.마치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는 꼴이다.그러나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임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조순환 의원(한국정치가 나아갈 길)=개혁은 지속돼야 한다.인기를 위한 일과성 개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국민과 함께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권력집중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 공천제는 당총재와 당지도부가 아닌 지구당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향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치자금은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말 세금정산 때 바라는 정당과 정당인에게 정치헌금으로 제공하는 「일괄공제제도」의 도입이 바람직스럽다.

「3김구도」가 정치권 안팎에서 거친 도전을 받고 있으나 일부 정치권에서 말하는 「세대교체론」은 억지 논리다.세대교체는 자연연령이 아니라 시대적 정신이 반영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지역할거를 타파하기 위해 소선거구제하에서의 정당투표 비례대표제의 수용을 검토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구의원 중 30%는 여성에게 할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