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대 수업료 내년 10% 인상

◎우편 9·철도료는 10% 올리기로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학교의 수업료를 10% 가량 올릴 계획이다.올해 국립대의 수업료 인상률은 5%였다.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중·고교생의 수업료 인상률은 올해의 13.5%보다 낮은 1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립대학교의 수업료 인상률을 10%로 책정했다. 지난 93년부터 자율화된 중·고교생의 수업료는 교육재정을 98년까지 국민 총생산(GNP)의 5%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교육재정이 대폭 확충되는 점을 감안,내년의 인상률은 올해의 13.5%보다 낮은 10%선에서 책정됐다.

또 올해 동결된 석탄가격(발전용,민수용)은 5%,우편요금은 9%,철도요금은 누적되고 있는 철도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10%를 각각 올릴 계획이다.그러나 석탄 중 발전용이 아닌 민수용은 예산상으로는 인상률이 5%로 책정돼 있으나,실제로는 내년에도 동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를 올려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건설비로 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항만시설 사용료는 7.5%,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게 주는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은 15.5% 가량 올릴 방침이다.

담배가격은 내년 7월부터 갑당 4백60원인 담배 소비세에 1백84원의 교육세를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갑당 2백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