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점유 사유지 5년내 정리/정부,국감답변

◎중기 업종전환땐 양도세 감면/미제무기 88년이후 80억불어치 구입/자립형 사립고 생활기록부·면접 선발

국회는 26일 법사·재정경제·통일외무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38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회의 소속 최락도 의원과 최선길 서울노원구청장 구속과 관련한 국민회의측의 「표적수사」 주장,5·18 특별법제정 문제,대북한정책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영세중소사업자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뿐 아니라 유통 등 비제조업 분야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전환,장기결손사업자의 부동산 처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현재 4개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 보육센터를 11개로 확대,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4·5면>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서『미국 정부가 방산기술 이전 시 호주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과 한국을 차별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90년 미국이 호주에 이전한 기술을 93년 우리에게 이전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94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에 대해 나토와 같은 수준으로 기술이전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미국측으로부터 기술이전 수준을 나토와 같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지난 88년부터 94년까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미화 80억달러 가량의 무기를 구입했으나 이 기간중 대미수출실적은 1억6천만달러로 한국의 일방적인 적자가 사실』이라고 밝히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방산보좌관을 신설,1급군무원을 임명해 무기도입등 방산관련 각종 문제를 담당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군 사유지 점유와 관련,『군이 점유 사용중인 사유지는 1천5백만평으로 이를 보상하는데 2천8백억원이 소요되나 앞으로 5년안에 모든 사유지를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통일외무위원회의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시영 외무부차관은 2002년 월드컵 유치 문제와 관련,『일단 한국이 월드컵을 단독으로 개최한다는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면서도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공동개최 쪽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부에 대한 교육위의 감사에서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 재정건실화를 위해 학교법인관련 세법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다』면서 『85년 이후 구입한 토지라도 대학재정을 위해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선거등 정치행사에 교사동원과 관련,『앞으로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를 활용,교사동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과 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자립형 사립고문제에 대해 『오는 98년 이후 대학교육이 자율화·다양화됐을 때 도입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와 면접등으로 선발토록 함으로써 과외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및 지검에 대한 감사에서 조순형·조홍규 의원(국민회의)과 장기욱 의원(민주)은 검찰의 5·18불기소처분과 관련,『기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