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통산부 중기국장(폴리시 메이커)

◎“중기 스스로 경쟁력 키워야 산다”/구조개선 9대시책 마현… 1조 지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9대시책」 「구조조정 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관계법 수술 단행」….

올들어 통상산업부가 발표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분야의 지원시책들 가운데 굵직한 것들이다.이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힘을 실어주고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진 것도 예년에 보기 드문 현상이다.통산부의 오영교 중소기업국장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다부지게 밀어부쳤다.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입니다.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만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는 역대 중소기업국장들 가운데 가장 많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다.그러나 그의 중소기업 지론은 간단하다.과거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었다.그러나 개방화 시대는 다르다.해외는 물론,내수시장서도 외국기업들과 직접 경쟁해야 한다.정부가 외국기업들로부터 중소기업을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더이상 할 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자동화를 통한 인력 절감,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구조조정,그리고 끊임 없는 품질개선 등을 위한 노력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중소기업인들 스스로의 몫입니다.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로 경쟁력이 없어진 기업들이 잘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대표작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9대 시책이다.인력난과 고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쟁력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연간 1조원씩의 자금을 투입해 자동화설비투자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요즘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도어음 할인업무 강화를 통한 영세중기의 연쇄부도 방지와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시장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 마련에 여념이 없다.재래시장 재개발은 현행 규정이 입주상인 8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 사업시행이 어렵다.그는관계부처간 협의에서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의 확산으로 경쟁력을 잃은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재개발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건설교통부를 설득,동의 요건을 60%로 낮췄다.

48년생.고려대 상대 재학 중 행시 12회에 합격,국세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후 상공부로 옮겨 수입과장·수출진흥과장·무역정책과장을 거친 상역라인의 핵심 멤버.작년에는 주일 상무관 시절의 경험과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일본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산성의 정책기능을 분석한 「일본 통산성의 실체」를 출간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