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위카」를 보고/김광운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원절하 한국 동의」 처음 밝혀/통화 남발·물가고로 인플레 극심/미 “환율 실세화” 명분 금융안정책 요구

「조인트 위카」(JOINTWEEKA)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1950년대 한국사 연구의 실증성을 심화시켜줄 자료의 하나이다.국무성 동북아과 한국 담당자 에먼스(Emmons)는 1951년9월 국무성비망록을 통해 「조인트 위카」의 자료적 가치를 극찬했다.『정부안의 고위급과 국내·외의 사령부에 매우 광범하게 배포되고 있다.많은 경우 「조인트 위카」는 고위관리들이 이 위태로운 지역(한반도)의 사태발전에 적어도 뒤지지 않게 해주는 매우 신속하고 간편한 수단이다.동북아시아과 한국 담당 자의 관점에서 볼때 이 점이야말로 이것의 바람직스런 역할이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이런 각도에서 대사관이 이 보고서의 준비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조인트 위카」에 의하면 미국은 「환율의 실세화」라는 명분 아래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물가와 통화의 안정을 요구했다.당시 한국은 1951년 1백58%,1952년 96%,1953년 1백12%의 급격한 인플레가지속되었다.해방후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일제의 패망 직후 통화남발,외지조선은행권의 유입,물가앙등,생산력 저하,적자재정지출의 누증과 통화팽창 등이었다.한국전쟁 발발 이후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재정적자,유엔 등의 대여금과 일반금융기관의 민간대부에 있었다.융자대상자는 주로 관권과 결탁한 상업자본가가 대부분이었고,이들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이것은 특히 1·4후퇴 이후에 두드러졌다.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불하는 공정환율의 상승에 따라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서도 하룻밤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인플레는 공정환율과 실세환율간의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부정과 특혜의 소지를 형성하게 되었다.이것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거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재정운영상의 부패와 상호 결합되어 소수의 특정재벌에 대한 자원의 특혜배분을 이루게 했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1959년 작성된 「콜론보고서」(Colon Associates)에서도 「실업가와 정부의 결합이 극도로 긴밀하여 불행히도 대규모의 개인적 특혜와 부패가 뚜렷하다.미국의 원조는 많은 한국인의 백만장자를 조성하였고 많은 부패행정을 유지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서울신문이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들은 이상의 문제들에 관한 기왕의 학계 통설을 뒤집는 내용을 담고 있다.타스카와 백두진의 회담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서술에 의하면 한국정부도 「환율의 실세화」에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조인트위카」등의 자료 발굴은 앞으로 한국의 초기 자본축적기의 역사적 실상을 재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