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급증/1년새 44% 늘어/서울지검 자료

지난 1년동안 공무원범죄와 경제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부터 1년동안 서울지검과 5개지청에 접수된 공무원범죄 사범은 1천2백9명으로 전년보다 44.4%가 늘어났다.

특히 직권남용죄는 2백9%,뇌물 범죄는 1백93%나 중가했으며 문서에 관한 죄는 50%,직무유기죄는 15%나 늘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경제사범은 6만5천6백56명이 접수돼 36%가 증가했다.

이가운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은 61%나 늘어났으며 조세사범과 불공정거래 사범은 각각 42%와 6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세 미만의 소년범죄는 3만6천54명으로 5.3% 증가했으나 이가운데 본드흡입 등 약물사범이 40%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폭력및 절도사범은 각각 14%와 11%씩 증가했다.

검찰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과 중소기업의 잇단 도산으로 공무원 범죄와 경제사범이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