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늘 시작/새달 14일까지/총선의식 초반부터 파란 예상
수정 1995-09-25 00:00
입력 1995-09-25 00:00
국회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일동안 16개 상임위별로 모두 3백24개 대상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 운영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통일원 내무부 국방부 등 27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감사활동을 벌인다.
민자 국민회의 민주 자민련 등 4당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각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의식,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여 초반부터 파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야당은 특히 5·18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민회의 소속 최락도 의원과 최선길 서울노원구청장 구속및 임채정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어서 이 문제들이 국정감사 초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감사및 예산심의자료수집 등 실질적인 감사가 되기 보다는 자칫 정치적 쟁점에 치우치거나 인기 위주의 한건주의식 폭로성 감사가 될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여야 4당은 감사착수 하루전인 24일까지도 상임위별 증인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전직대통령 비자금 조성설과 동화은행 비리 등과 관련,서석재 전 총무처장관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이원조 전 의원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 등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5·18 관련자 기소관철을 위해 김도언전검찰총장을 비롯,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찰간부들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의 이같은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증인채택에는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김경홍 기자>
1995-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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