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구청장 사전선거운동 「물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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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23 00:00
입력 1995-09-23 00:00
◎「임채정 의원 사무실 수색」의 저변/돈받은 4명의 진술 뛰어넘는 실증 추적/선거운동 기간이전 「활동보고」에 큰 기대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이 경찰에 구속된 것은 1천만원을 지역단체장들에게 뿌리고 개인택시 운송조합을 상대로 사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경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최구청장의 핵심 선거참모인 손국원씨(58)와 손씨로부터 2백만∼1백만원을 받은 4명의 지역단체장들에게 『최구청장의 지시로 돈을 주고 받았다』는 진술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경찰이 최구청장을 구속한 뒤 구청장집무실과 최구청장 부부가 살던 중계본동 전셋집,그리고 압구정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사실은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이다.경찰은 그러나 이 곳에서 4억2천여만원이 든 예금통장 22개와 개인 비망록 등을 찾아 내긴 했지만 이렇다할 진척은 보지 못하고 있다.통장에서 5백만원 이상 인출된 내용을 추적했으나 지난 2월26일 최구청장의 장남이 빼 쓴 5백만원은 현금이어서 더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하다.3월30일 최구청장이 제일은행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찾은 5백만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수표뒷면의 기록을 확인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봉천동 부동산 매각대금 15억원의 사용처와 전셋집 안방에서 마대에 보관되어 있던 1억2천만원 조성경위등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원점이다.최구청장의 부인 김모씨(52)가 조사를 받다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해 버렸기 때문이다.부인 김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없이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은 사실상 희망이 없다.

경찰이 정치적 파장을 무릅쓰고 22일 상오 새정치국민회의 임채정의원 지구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한 이유도 알고 보면 여기에 있다.전날 조사과정에서 최구청장의 여비서 이선영씨(25)와 운전기사 이대식씨(39)로부터 『지난 19일 하오 4시쯤 구청장집무실에 있던 선거관련 서류를 임의원 지구당사무실로 옮겼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선거기간동안 최구청장이 직접 쓴 메모지철인 「구청장 활동보고」와 노원관내직능단체 회원명단·자원봉사 지원서등 선거관련 서류를 찾아냈다.그러나 선거비용지출 명세서·재산등록 목록등 대부분의 서류가 선거가 끝난뒤 노원선관위에 제출한 문건들이다.다만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 5월31일부터 6월20일 사이에 최구청장이 지역인사및 단체를 만나고 직접 기록한 「구청장 활동보고」에 기대를 걸고 있다.경찰 스스로도 『최구청장에게 사전 선거운동혐의가 있는 만큼 분석할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정기국회 도중 현역의원 지구당사무실을 수색한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것은 뻔한 이치이다.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구속을 각오하면서 돈받은 사실을 털어 놓을 관련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경찰에겐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양승현 기자>

◎임의원 사무실 수색 정가반응/“서류 지구당 도피 해명하라”­여/“야당 탄압 강력히 대응” 천명­야

경찰이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의 선거법위반수사와 관련,22일 아침 새정치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노원을)의 지구당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국민회의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이를 둘러싼 정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민자당은 국민회의측이 최락도 의원과 박은태 의원의 비리와 최선길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에 이어 이번에도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해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표정이다.

오히려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정계은퇴 이후에 만든 아태재단이 국민회의의 자금지원 통로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손학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회의가 이를 표적수사이자 덮어씌우기식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왜곡·방해하고 정부 여당을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인 양 착각하는 구시대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왜 구속까지 이른 구청장의 서류가 국민회의 지구당에 옮겨져 보관되었는지 놀랄 뿐』이라면서 국민회의의 해명을 촉구했다.

손대변인은 『아태재단이라는 비영리법인을 끊임없이 편법적인 정치헌금의 통로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자초해놓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면서 『국민회의는 아태재단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고 의혹의 소지를 없에고 국민앞에 떳떳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격앙된 분위기속에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다.창당 이후 은밀하게 진행돼 온 「김대중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무엇보다 임의원이 신당 창당의 일등공신이라는 점에서 이런 심증을 더욱 굳히는 것 같다.

당 진상조사위(위원장 유재건 부총재)는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직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금은 국회 회기중이고 특히 임의원은 입법활동과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한마디 사전통보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국회 경시풍조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잘 모르는 국민들은 마치 임의원이 관련된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회의와 임의원에 대한 「흠집내기」와 야당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사단은 이와 함께 경찰측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서울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 철저히 따지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지원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이 국회를 무시한 중대한 사태로 분노한다』면서 『경찰은 무리한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현역의원 지구당사무실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임의원도 이날 하루종일 흥분을 감추지 않은 채 『국회 회기중에 현역의원의 사무실을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수사가 현역의원의 지구당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눈치가 역력하다.<한종태·서동철 기자>

◎압수수색 이모저모/「정치적 부담」 고려 한밤 수색 피해/경찰,만일의 사태대비 VTR 촬영

○…서울경찰청은 21일 하오 9시30분쯤 최구청장의 여비서 이선영씨등으로부터 『임채정 의원 지구당사무실로 선거관련 서류를 옮겼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곧바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수뇌부회의를 갖고 22일 상오로 연기했다는 후문.

경찰은 정기국회 개회중인데다직원이 아무도 없을 한밤에 현역 야당의원의 지구당사무실을 수색한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

한 관계자는 『처음엔 노원구선관위 직원을 불러 참고인으로 입회시킨 뒤 수색을 벌이는 문제까지 검토됐었다』고 소개.

경찰은 이에 앞서 여비서 이씨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낸 뒤 「서류이동을 지휘한 최구청장의 비서관인 강현우 비서관이 서류를 소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곧바로 지구당사무실 주변에 수사관들을 배치.

○…경찰은 이날 수색에서 사무실에 자고 있던 이승원 총무부장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취지부터 자세히 설명한 뒤 이부장이 넘겨준 선거관련 서류가 든 보따리 2개를 들고 10분만에 철수.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이 과정을 모두 비디오로 촬영하고 지구당 사무국장의 출근을 기다려 압수경위를 설명.

○…경찰은 최구청장이 관악구 봉천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받은 15억원 가운데 수표로 받은 10억3천만원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

그러나 최구청장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버린데다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최구청장마저 『어떻게 당선된 구청장인데 내가 말할 것 같으냐』고 완강히 버티고 있어 예상외로 길어질 전망.<양승현 기자>
1995-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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