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건설 타당성 검증돼야(최택만 경제평론)

최근 건설교통부가 잇따라 발표한 세계자유도시건설과 신도시건설계획의 파문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건교부는 지난달 24일 영종도배후인 용유도에 오는 2020년까지 3조6천억원을 들여 인구 40만의 세계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 12일에는 서울도심반경 40∼50㎞ 떨어진 4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이 발표가 있은 뒤 해당지역에 땅투기가 일 조짐을 보이자 19일에는 관계부처가 대책회의를 열고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주민은 기존신도시부터 자족도시로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신도시주민은 정부가 지난 89년 신도시건설에 착수하면서 정보·통신·국제업무시설 등 대규모 첨단·지식산업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하면서 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신도시건설의 파문이 예상외로 확대되자 건교부는 기존도시를 축으로 해서 주변지역을 확장하거나 개발하면서 자연스레 도시간을 벨트로 묶어 각 생활권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것이 계획의 골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에 대비하여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이 국제도시 내지는 정보와 금융의 중심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교부가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다.또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수도권지역의 택지난해결을 위해 신도시추가건설을 검토하는 것도 탓만 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건교부내에서조차 이 계획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고 관계부처간에 논의된 바도 없는 「설익은 계획」이 발표된 데 있다.국토공간의 대변혁을 수반하는 정책을 구상단계에서 발표하는 성급함을 보인 데 있는 것이다.계획이 완전히 익은 다음에도 관계부처와 환경 및 재원조달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세계자유도시 하나만 건설하려 해도 3조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더구나 4개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무려 20조원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건교부의 세계자유도시건설계획안은 민간자본과 외국업체의 입주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한국이 정부재정의 뒷받침 없이 현재 국제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건교부안보다 3배이상 큰 국제역외금융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국제금융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여기에 한국이 세계자유도시를 건설할 경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해서 「도시의 유휴화」가 초래될 우려마저 있다.

또 세계자유도시의 현재 입지가 적합한지 생각해볼 문제다.각종 용수확보와 영종도국제공항과 인접하므로 생기는 소음공해 등 문제가 적지 않다.동시에 자유도시와 서울 및 인천 등 기존도시와의 역할분담 및 상호연계관계도 간단히 집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영종도를 포함한 수도권 외각에 자족기능을 갖춘 「4대지역생활권」을 적극 육성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건교부의 구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수도권 신도시추가건설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20년이상 추진해온 국토균형개발정책과 수도권인구집중억제시책을 변경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건교부가 내세운 경쟁력강화와 수도권 택지난해소 등은 충분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신도시건설계획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설에 앞서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우선 서울도심반경 40∼50㎞이내에 도시건설은 서울의 유동인구와 수도권인구 증가를 유발하고 특히 서울의 교통과 환경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서울에 근접한 신도시건설은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4개 신도시 가운데 동부권은 수도권지역 주민의 상수원지역으로 개발보다는 보호가 더 시급한 실정이다.서울과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한강물의 경우 현재 2급수이나 앞으로 더 나빠지면 식수로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15년동안 신도시 또는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면 부동산투기는 물론 건축자재난과 부실시공 등 그 부작용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과거 5공 때 건설부의 한 장관이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를 녹지지역으로 잘못 알고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다가 큰 소란이 난 일이 있고 6공 때는 다른 장관이 아파트가격을 자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아파트가격폭등이 일어난 일이 있다.국토관련 시책은 그처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다.따라서 도시건설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국민의견수렴을 거친 뒤 장기간에 걸쳐 건설하는 것이 좋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