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경제논리에 맡겨야(사설)

올해 추곡수매방법을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민자당은 세계무역기구(WTO)정부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하고 정부수매량은 9백60만섬으로 정하되 90만섬을 농협이 추가로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민자당은 농협측에 올해 갚기로 한 비료계정적자 보전액을 당초계획보다 2천억원 늘여 5천억원을 지원하고 그 돈으로 추곡 90만섬을 수매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그렇게 되면 올해 전체 수매물량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천60만섬에 이르게 된다.여당이 제시한 수매방법은 올부터 쌀수매에 대한 정부보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 방법은 단기처방이지 장기대책은 아니다.

추곡수매에 대한 보조금 감축은 향후 5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따라서 정치권은 올해부터는 추곡수매를 정치논리에 입각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농민에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국회가 지난해 12월 비준한 WTO협정에 따라 정부추곡수매 보조금은 감축해 나가면서 농민들의 쌀 증산을 붙돋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이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WTO협정에 환경 또는 토양보존을 위한 정부보조는 허용되어 있으므로 그 테두리내에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WTO규정을 준수하면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농가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쌀생산비를 줄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한가지 예로 쌀수매 때에 노동력과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줄이는 것이 쌀생산비를 줄이는 길이다.그렇게 하자면 논에 있는 추곡을 그대로 수매하는 방법인 「산물벼」 수매를 늘려야 한다.이 수매방법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산물 콤바인을 확대 공급하고 건조·저장·도정·포장 등을 자동화시설로 일괄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현재 1백94개소)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