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선전까지 강요하는가(사설)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의 개방확대문제를 둘러싼 미국측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이틀동안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자동차협상을 통해 미국은 우선 자동차수입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의 배기량별 누진율을 완화토록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국 소비자들이 외국산자동차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 등 좋지 못한 인식을 개선토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 줄것도 요구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너럴모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회사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국이 자동차시장을 확대 개방하지 않을 경우 무차별 무역보복의 통상법 「슈퍼 301조」를 발동토록 촉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미측의 통상압력은 다분히 자국경제 이익만을 위한 경제패권주의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럽국가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높지 않은 관세율 등을 인하토록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의 성격 마저 띠는 무리함을 드러낸 처사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토록 촉구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외무부가 자동차문제로 일단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키로 하는 등 과거의 소극적 자세를 탈피한 대응전략을 마련한 사실을 환영한다.

이와함께 우리는 국제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통상관련 법규나 제도는 하루빨리 재정비해서 불필요한 외국의 압력과 마찰을 없애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국내 자동차회사들도 이번 협상을 계기로 경쟁력 강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안일하게 내수시장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국내 시장의 확대개방을 앞두고 심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협상노력과 함께 생산제품의 초일류화를 지향하는 업계의 기술개발전략도 시급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