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함 대한해협 통과 불허/정부 방침

◎영해 12해리로 확대… 공해 소멸

정부는 대한해협의 영해를 현행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공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대한해협의 우리 영해에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게 되더라도 북한의 군사용 선박의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관련기사 4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북한은 우리와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무해통항권은 북한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여객선 등 일반 선박의 진입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