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미일동맹 확립을/9월6일 요미우리 신문(해외 사설)

클린턴 미대통령은 2차대전 전승기념식에서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인지 퇴역군인을 찬양하며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그는 비록 기념식에서 일·미관계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지만 양국정부는 종전 50주년을 맞아 냉전후 일·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일·미 양국간에는 안보조약의 재정의를 둘러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양국은 냉전후 일·미동맹관계에 대해 상호 국민적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안보논의와 관련,최근 일본을 방문한 조지프 나이 미국방차관보의 연설은 시사적이다.나이차관보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태평양국가로서 미국은 아시아지역에 미군을 유지,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동시에 일본측에 구체적인 역할의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또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기본은 미·일동맹이며 미·일안보조약은 아시아 전체의 안전보장,정치적 안정,경제적 번영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한반도등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일·미동맹은 지금까지도 동북아시아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냉전후도 그 중요성에는 변화가 없다.그러나 일·미 양국은 어떻게 역할과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으로서는 냉전후의 일·미동맹이 특정적대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지원,아시아국가들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의 협력강화,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의기구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일본 주둔 미군의 경비부담등 일본이 할 역할은 매우 크다.

일·미 양국은 아·태지역에서의 이해와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냉전후 양국 안보체제의 재구축은 보다 폭넓은 일·미관계의 기반이 된다.무라야마정권은 일·미동맹의 의의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일본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