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10.7% 증액/당정 12조규모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0.7% 늘린 12조2천6백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상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양호 국방부장관과 민자당의 김종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두자리수 이상으로 증가하기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이다.

당정은 또 도심에 위치한 국방 군사시설의 외곽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비용이 군 기존시설가격을 초과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