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상기구 통폐합 본격화/상무부·USTR 합쳐 국제무역부 신설

◎일 통산부를 모델로… 공화의원 법안 제출

미국에서 상무부를 없애는 대신 무역대표부를 주축으로 통상관련 주요 기구들을 흡수,일본의 통산부와 유사한 기능의 기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존 미카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상무부를 없애고 대신 부처급의 「국제무역부」(이하 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HR 2124)을 공식 제출했다.

또 하원 국제관계위 산하 국제경제정책무역소위(위원장 토비 로스)는 6일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무역대표와 농무장관을 역임한 클레이턴 유터 등 미국의 중진 인사들은 이 자리에서 「국제무역부」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와 함께 미 감사원(GAO)도 이날 의회에 「국제무역부」 신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95년 무역기구 재편안」이란 제목이 달린 HR 2124 법안은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의 국제무역국(ITA)과 수출국(BXA),국가무역자료은행(NTDB) 및 무역개발기구(TDA)를 한데 묶어 「국제무역부」(USTA)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미카 의원은 입법 제안서에서 『미국정부의 통상기능이 너무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면서 따라서 『일본,프랑스,영국 및 캐나다가 설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통합된 통상기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터 전 무역대표도 소위 청문회에서 『통합된 통상기구 창설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미 수출입은행도 새 기구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