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시급하다(사설)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경쟁력이 총체적으로 강화돼야 함은 두말을 필요치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적인 권위를 공인받고 있는 스위스의 국제경영전략연구소(IMD)와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공동발표한 「95년 국가경쟁력보고서」는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줌과 아울러 자성(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보고서는 조사대상 4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경쟁력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순위 24위에 머무르는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대만·말레이시아등 신흥공업국 가운데는 최하위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부문별로 볼 때 국가적 보호주의,정부의 기업간섭과 금융및 사회간접자본 취약성이 경쟁력약화의 요인들로 꼽힌다는 것이다.이러한 보고서의 지적은 우리나라의 세계화추진노력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미흡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구호성에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은 경쟁력강화전략을 재점검,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별로 내실과 생산성위주의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기획·추진토록 촉구한다.특히 경제운용의 폐쇄성과 보호주의는 외국에 통상압력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법령체계를 국제규범에 맞게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정부간섭은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체질이 강화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오랜 관치의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금융산업은 실질적인 자율성의 확보로 국제경쟁력을 시급히 키워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산업생산확충의 필수기반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외에 민간기업도 적극적으로 건설에 참여토록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경쟁력결정의 큰 요인인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도 기업이 많은 몫을 맡아야 한다.이밖에 공직자와 근로자 모두가 결연한 각오로 국가경쟁력이 앞설 수 있게끔 맡은 일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