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방관할때 아니다/최택만(경제평론)

95년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무역적자가 77억달러를 기록,이미 지난 한햇동안 적자규모를 넘어섰고 연말에는 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마디로 1백억달러 적자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올들어 무역적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롯되고 있다.7월말까지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가 무려 1백79억5천만달러에 달한다.이같은 선진국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올들어 7월말까지 전체 무역수지 적자 77억달러의 2배를 넘고 있다.

무역적자가 7개월만에 77억달러에 달하고 대선진국 무역적자가 전체 적자의 배를 넘는다는 것은 우리의 수출입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미국 등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시장에서 저가상품의 경우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밀리고 고부가가치상품은 일본 등 선진국 제품에 눌리는 등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대선진국 무역에서 적자가 누증되고 있다.통상당국과 기업이 힘을 모아 종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으나 자본재 산업육성대책이외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그동안 우리수출의 견인역할을 했던 엔강세가 퇴조하고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무역협회가 한달전 무역적자확대를 걱정하면서 대책을 촉구했으나 별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몇년전만 해도 상상할수 없는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당국이나 기업이 별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최근 엔고마저 퇴조하고 있어 무역적자문제를 그대로 방관할 때가 아니다.물론 우리의 수출입구조로 미루어 단기간내에 적자해소는 어렵다고 본다.그러나 비록 장기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출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이다.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려한다면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제학술지에 기고된 논문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의 기술수준은 세계 38위에 머물고 있다.지난해 우리의 수출순위는 세계 13위다.기술수준과 무역순위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한마디로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을 빌려서 제품을 만들어 힘겹게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힘겨운 수출에서 벗어나려면 기술인력의 확충과 기술투자의 획기적 제고가 최선의 방법이다.기업들이 설계도면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만드는 조립식 생산방식보다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케하는 자체기술 개발에 의한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또 국제분업구조의 동태적 변화·토지·인구 등 우리의 기본적인 자원부존여건을 감안하여 수출전략산업을 발굴하는 일이 시급하다.기술과 자본 등 비교우위의 결정요소를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전제아래 전자·기계·자동차 등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한편 섬유·신발 등 과거 수출주종품목은 구조적인 혁신,즉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후진국의 추격을 막아내는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린 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한다면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수출제품이 대기업 제품위주로 되어있는 점도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이다.대량생산위주의 수출전략은 국제경기와 정보화시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정보화시대가 진전되면 될수록 소비자는 제품의 고품위와 개성화를 추구하게 된다.이런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다.또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제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도 중소기업이다.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의 중소기업육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시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장기대책과 병행해서 현안의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단기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정책당국은 엔고의 진정을 계기로 원화절상을 지양,업계에 수출의지를 붙돋워 주고 소비자들의 외제선호현상과 고가선호심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치품과 대형내구소비재 수입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해 고가외제품을 구입하는 신과소비를 차단해야 한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