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의 과제(사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의 골격은 크게 보아 국내경기의 하강등에 대비,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짜여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6% 늘어난 58조원이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재정규모는 14.9% 증액된 63조원으로 잡혀 있다.

따라서 올해의 전체 재정규모증가율이 15.1%인 점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외견상 빠듯하게 짜여진 듯하다.그렇지만 올해에 세수 초과예상분 1조8천5백억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에는 세계 잉여금 가운데 7천억원을 국가채무상환에 쓰는 등 흑자재정을 운용했던 점을 감안할때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일반회계예산의 증가율 16%는 지난 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이는 정부가 예년과 같은 긴축재정을 탈피,국내경기의 후퇴에 대비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비 등을 증액책정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경기전망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더라도 총선을 의식한 확대예산으로 잘못 비춰지지 않게끔 예산당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따라서 앞으로 있을 당정협의나 국회심의과정을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심용 예산편성이나 지출확대는 최대한으로 억제함으로써 재정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밖에 내년도 예산이 공무원과 군장병처우개선 및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재정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늘어나는 세출에 맞춰야 하는 세입증대로 조세저항의 가능성도 있음을 지나쳐선 안된다.때문에 금융실명제실시로 음성세원이 많이 양성화되는 점을 감안,영세 중소상공인과 저소득봉급생활자의 소득세율을 크게 낮추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