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양국 10월 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전망

◎“긴장은 서로 손해” 앙금 풀기/해리우 석방이은 관계정상화 수순/회담 열려도 인권문제 등 이항 예상

지난주 중국의 갑작스런 해리 우 석방은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던 미국­중국­대만 삼각구도에 평화의 분위기를 싹틔우는 극적인 국면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다음달 4일 북경에서 열리는 유엔세계여성대회에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여사의 참석여부를 놓고 의회등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던 클린턴 행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힐러리여사의 파견을 공식화했다.내친 걸음에 오는 10월 강택민 주석의 50주년기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길에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아직 일련의 고위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이 내달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갖는데 이어 10월중 양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수순으로 보인다.

현재 북경을 방문중인 피터 타노프 국무차관은 27일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오는 10월 미국에서강택민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해온 것은 중국측이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정상회담의 성사는 거의 확실하다.다만 강주석이 미국을 공식방문하는 형식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유엔총회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길에 성사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같은 미국과 중국간의 조심스런 관계정상화가 모색되는 가운데 대만이 유엔 재가입및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 포기를 선언하는 등 중국에 대한 획기적 화해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대만 연합보의 27일 보도는 지난 6월 이등휘총통의 방미 이후 악화되고 있는 대만과 중국관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중국시보는 중국이 최근 대만과 화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전기침외교부장이 지난 19일 홍콩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정부가 독립 시도를 포기하고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양안 긴장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친대만기류가 강한 의회쪽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신경을 쓰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악화가 양국 모두의 국익에 배치됨은 물론 아시아의 전략구도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인권문제,지적재산권 보호문제,미사일 기술이전문제,핵실험문제등 산적한 문제들이 당장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그러나 일단 미국­중국­대만 삼각구도의 복원은 개별 국가간의 쌍무관계를 떠나 국제평화와 아시아 안보에 청신호임이 분명하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