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제의 전제(사설)

한미양국이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다시 한국군 이석복소장을 임명한 것은 정전체제를 와해시키려는 북한의 기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한때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미군장성으로 교체하는 문제가 검토됐으나 한국군장성이 계속 맡도록 결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북한의 거부가 예상되지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한반도방위의 한국화」는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정부를 배제시킨채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만 획책해 왔고 이를 위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수년간 자행해 왔다.91년 유엔군사령부가 정전위수석대표를 한국군장성으로 바꾼 이후 정전위소집을 거부해왔고 체코와 폴란드를 중립국감독위에서 억지로 철수시켰다.그리고 군사정전위 중국대표의 철수도 관철시킨 바 있다.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은 뻔하다.주한미군철수와 한미안보조약의 폐기를 겨냥한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다.한마디로 적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보겠다는 노림수다.우리도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정의 대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그 당사자는 남북한이어야 한다.91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과 북은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간 회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현 단계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이다.이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김영삼대통령도 광복5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등 남북간의 합의는 존중돼야 함을 강조했다.북한 당국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한반도 관련의 모든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