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의매매로 고객 피해/“증권사도 배상 책임”/서울지법 판결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허락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다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에게 무리한 영업실적을 요구한 증권사측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3일 대우증권이 이 회사 직원 김모씨와 김씨의 신원보증인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등은 회사측이 직원들에게 무리한 영업실적 향상을 강요한데 따른 과실비율 35%를 제외한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