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오만한 핵실험(해외사설)

지난주 중국의 핵실험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오만하고 경멸적인 응답처럼 보였다.이달초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핵무기 실험을 종식시키고 내년에 제네바에서 논의될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완성을 촉구하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 6일후 중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은 종류의 핵실험을 금년들어 두번째로 실시했다.핵무기 기술을 동결시키자는 전세계적인 합의를 뛰어넘어 더이상 발전시키자는데 동의할 국가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프랑스와 중국 두나라는 그같은 논리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서로가 상대방을 실험을 계속하기 위한 구실로 삼고 있다.두나라 모두가 심각한 외부의 위협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 위신과 권위를 추구하기 위한 그들의 방법은 상궤를 벗어난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다.

중국의 핵실험은 또한 미국정보관리들이 중국이 파키스탄에 M­11 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보고한 시점에 실행되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군사용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협약하에서 중국의 그같은 행동은명백한 협약위반이 된다.

M­11 미사일은 오랫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에 마찰의 대상이 돼왔다.2년전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파키스탄에 대한 미사일 부품공급 혐의를 비난하며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첨단기술의 수출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이는 중국에 의한 완제품 미사일 판매를 검증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수출금지 조치로 이어졌다.

이 미사일의 중요성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파키스탄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사이에 핵무기 경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 협상을 원하는 조건들에 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듯하다.최근 수개월간 미국과의 관계는 두드러지게 악화됐다.핵실험과 무기통제에 대한 논쟁은 무역분쟁으로부터는 분리돼 있다.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 나라를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된다는 원칙들을 내포하고 있다.<미국 워싱턴 포스트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