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국 고급인력 채용 규제/업계선 경쟁력 저하우려 반발

◎하원­「자국인 고용증대」법안 상정

【워싱턴 연합】 미 의회와 정부가 자국인의 고용 증대를 겨냥해 미 업계의 외국 고급 기술인력 채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이민소위의 라마르 스미스 위원장(공화·텍사스)은 민주·공화당 소속의원 1백9명의 후원으로 ▲미 기업의 미 시민권자 우선 고용 적극 장려 ▲외국인 고급인력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인보다 급료를 10%이상 더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 두뇌 활용을 가급적 위축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이민국익법안」「(HR­2202)을 지난달말 상정했다.

역시 스미스 위원장에 의해 지난 6월 22일 제출돼 하원 이민소위를 통과한 바있는 유사 법안을 보강한 HR­2202는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스미스 의원의 보좌관이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이민자에 대한 재정보증 책임 강화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수속 간소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미정보산업계의 이익을대변하는 미 정보기술협회(ITAA) 관계자는 16일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고급 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해 외국인을 써야 하는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HR­2202가 통과될 경우 미 첨단정보 부문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