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실책 「밀실교섭」 때문 아니냐”/국회통일외무위 지상중계

◎“사실 확인않고 왜 북에 사과했나”­질문/“「억류」 책임 통감… 재발방지 최선”­답변

16일 열린 국회 통일외무위에서 여야의원은 쌀수송선 「삼선 비너스호」 송환과정 등에서 드러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인책론까지 제기했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를 출석시킨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특히 『일련의 실책이 정치적 목적과 통일원을 배제한 「사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나부총리가 현안보고를 시작하면서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된 쌀지원이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하자 여당의원들이 먼저 「채찍」을 들었다.

민자당의 박정수의원은 『일본은 쌀을 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북한이 직접 와서 받아가게 한 반면 정부는 15만t을 공짜로 실어다 주고도 뺨을 맞았다』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맞춘 정부정책에 국민은 분개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유흥수 의원(민자당)은 『북한이 사진촬영 당사자인 이양천씨를 뺀 나머지 선원 20명까지 억류한 것은 남북당국간의 신변보장각서에도 위배되는 범죄행위』라면서 『그럼에도 사실확인조사도 없이 북한의 법을 위반했다고 사과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라고 정부를 몰아붙였다.유의원은 「굴욕적 쌀제공의 중단」도 요구했다.

같은 당의 이만섭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고 성급하게 쌀지원을 추진하다가 국가의 체통을 손상하고 국민의 역량결집과 화합에도 장애를 조성했다』면서 『한건주의·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원칙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가칭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종찬·임채정 의원은 『이번 사건은 통일원을 배제한 가운데 사조직이 북한정책을 좌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임의원은 『쌀회담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홍지선북한실장과 정부핵심의 사조직 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설이 파다하다』면서 『이양천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감행한 이유와 배후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우정·남궁진 의원도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측이 교섭을 진행하고 사과전문은 이석채 재경원차관 명의로 나오는 등 통일원의 무력화배경에는 사적 조직이 있다』면서 『정부가 밀실교섭으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다가 다시 경직된 북한정책으로 회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남의원은 특히 『대통령은 이같은 혼선으로 중대한 남북문제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한 뒤 『나부총리도 당장 사퇴하든지 남북문제의 밀실추진 중단을 요구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강도 높은 공세를 퍼부었다.



나부총리에 대한 인책론에는 남궁 의원과 이종찬·임채정 의원은 물론 민자당의 박정수 의원까지 가세했다.

나부총리는 답변에서 『씨 아펙스호 인공기 게양사건에 이어 삼선 비너스호 억류사건으로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뒤 『이번 돌출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동포애 차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장기적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