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2주년(사설)

금융실명제가 오는 12일 실시2주년을 맞는다.이른바 이철희·장영자부부의 거액어음사기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 했던 지난 82년 지하경제의 검은 돈거래를 뿌리뽑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안됐던 실명제는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비로소 개혁중의 개혁으로 기능이 작동하게 됐던 것이다.이처럼 이제 겨우 2년의 시행기간을 경험했을 뿐이지만 우리는 실명제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본다.

이 제도가 지닌 무한한 개혁의 잠재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현실은 실명제실시에 따른 금융관행의 변화나 중소기업자금난 등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또 기존의 불로소득계층에 의한 음해성 반발과 비난도 끊이질 않고 있으며 각종 금융대란설도 심심찮게 돌출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명제가 경제를 망칠 것이란 일부 계층의 비난과 우려섞인 목소리는 지난 2년동안 지속돼온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호황으로 점차 잦아들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우리는 또 실명제의 성격상 그 부작용은 단기간에 두드러지는 반면 긍정적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국민경제전반에 폭넓게 스며드는 점을 감안,이 제도가 강력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항간에 퍼진 4천억원 계좌설도 정치행태의 투명성을 통한 정치선진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며 실명제의 위력을 입증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금융종합과세를 앞둔 자금시장의 불안정등 부작용들은 갖가지 경제·사회적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의 금단증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경제정의 실현으로 불로·음성소득이 근절되고 전반적인 개혁효과가 증폭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홍재형 부총리가 10일 실명제 2주년 담화문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바탕으로 금융종합과세와 부동산실명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명제를 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꽃으로 피워가겠다는 바람직한 정책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