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천여명 사면복권/사정인사 제외

◎김근태·김부겸씨 등 시국사범 다수/일반사면은 개천절 등에 단행

정부는 11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50주년을 맞아 광복절에 단행될 사면복권안을 의결,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복권 및 감형대상자는 모두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각각 외환관리법,특가법 등을 위반했던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최원석 동아그룹회장·안병화 전한국전력사장 등 경제사범과 김근태 가칭 새정치국민회의 지도위원,김부겸 민주당 당무기획부실장등 시국·공안사범 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대섭·오용운·이원배·김동주 전의원 등 6공 때 발생한 수서사건 관련 정치인들도 사면·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철언 전의원등 새정부 들어 사정으로 사법처리된 인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경미한 생활법규 위반자에 대한 일반사면은 실시하지 않고 국회동의를 얻은뒤 개천절등 추후에 단행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김대통령이 경미한 생활사범에 대해 광범위한 사면복권을 단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국회동의등을 얻는데 시일이 필요해 다음 기회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에는 주로 시국사범,경제사범에 대해 특사를 하고 새정부 사정에 의해 사법처리된 인사들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