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민영화 「단계적 방식」 설득력 있다(경제평론)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한중은 지난 89년 11월 공개입찰에 붙여졌다가 유찰된 후 민영화가 보류되어 오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7일 민영화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

KIET는 한중의 민영화방안으로 8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기업공개를 통해 어느 정도 소유권을 분산시킨 뒤 경영권확보에 필요한 20∼30% 주식을 공개입찰을 통해 단일기업에 공개매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IET는 또 발전설비 일원화조치는 수력 및 화력발전설비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일원화를 해제하되 기술축적기간이 길고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설비는 민영화이후에도 계속해서 한중으로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오는 연말까지 KIET가 마련한 한중민영화방안을 토대로 민영화방식과 시기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발표는 업계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KIET가 밝힌 기업공개후 공개입찰 방식은 한중의 민영화로 인해 특정재벌의 경제력이 한층더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단일기업에 넘겨 「주인 있는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기업공개를 통해 주식분산을 시킨다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일기업에 넘긴다는 것은 「주인있는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방안으로 한중이 민영화될 경우 시기는 대략 98년초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왜냐하면 현재 한중이 사옥 및 정산금 등을 놓고 현대중공업 및 현대산업개발과 벌이고 있는 소송이 내년에야 끝나는데다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자면 1년 2개월∼1년 3개월이 걸리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기업에 넘기는 것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의 민영화방안은 직접적으로 민영화시기를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기도 제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KIET안은 정부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중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여 특혜시비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한중민영화에 있어 우려되고 있는 문제는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의혹이다.과거 6공화국시절한중을 민영화하려다 중단된 것도 특혜의혹 때문이다.한중은 작년말 현재 총자산 2조7백67억원에 매출액이 1조8천억원에 달하며 1천8백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바 있다.이 금액은 재벌랭킹 5위그룹이 지난해 올린 이익금보다 많은 것이다.

한중 민영화는 우리나라 중공업의 판도는 물론 재벌의 순위를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상위 재벌들간에 인수를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신경전이 대단한 실정이다.그러므로 한중을 일반에 공개하여 주식을 분산시킨 뒤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KIET의 단계적 민영화방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민영화방안에는 한가지 반문이 따른다.이 방식대로라면 한중의 완전민영화는 다음 정권에 가서나 가능하지 않느냐는 점이다.6공화국이 특혜의혹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현정권에 넘겼다고 해서 또다시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과거 정권은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으나 현정부는 그렇지 않다.정부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적법절차에의해서 한중을 민영화한다면 특혜시비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 민영화를 97년말까지 끝내도록 시기를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경쟁력강화를 위한 한중의 민영화가 또다시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다만 정부가 특혜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특혜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일기업에 공개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 및 협력업체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재계도 단일기업 입찰이 불가능할 것에 대비하여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협력업체 등과의 컨소시엄구성이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또하나 원자력발전설비를 일원화하는 것도 커다란 특혜에 속함으로 특정기업이 한중을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만 일원화를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