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규명」 검찰 법적판단에 위임/4천억설 조사/여권 수습책

◎“과거의혹 불식… 국정쇄신의 계기로”/실명제 위력 확인… 개혁 당위성 평가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검찰출두를 계기로 여권은 「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계좌설」을 둘러싼 정국의 긴장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권핵심부는 5·6공세력과의 정면충돌및 민정계의원들의 잇단 동요로 비화될 수 있는 이번 파문을 검찰이라는 「법적 검증대」에 맡김으로써 국정주도권의 재정비를 위한 일련의 정치일정을 단계적으로 궤도에 쏘아 올리는데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9일 『서전장관의 출두와 함께 4천억원 실명화 얘기를 전달했다는 인물들이 모두 검찰에 소환된만큼 곧 의혹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제 정치권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자당 당무회의에서도 「계좌설」의 수습방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당내갈등과 달리 「한 목소리」를 강조하는 이춘구 대표의 언급말고는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민주계의 한 중진의원은『상식적으로도 전직대통령측의 비밀계좌가 있었다면 직접 핵심이 나서 담판을 하지 어설프게 업자들을 내세워 떠보았겠느냐』면서 『오늘 검찰조사를 통해 발언경위를 둘러싼 오해는 풀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여권은 서전장관의 발언 파문은 검찰조사를 통해 「와전」으로 조기에 매듭짓고 노태우·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여부에 대한 규명문제는 검찰의 법적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분리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비자금수사여부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비밀계좌가 존재한다 해도 법적으로 조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궁극적인 「파헤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근거로 특정계좌를 지정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전에는 가·차명계좌가 있다해서 무조건 뒤질 수 없다는 재정경제원과 법원의 시각을 반영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반영,여권이 함께 단합해 국정을 주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광복 50주년과 8·25 임기반환점에는 이같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출발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식에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서전장관의 개인적 실수로 문제가 단순화됨으로써 민주계로 쏠린 「음모설」의 부담을 덜고 돈 문제에 관한 한 과거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으며 금융실명제 등 개혁정책의 위력을 과시했다는 나름대로의 「손익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전직대통령 등 구여권쪽에도 피해는 있었지만 과거문제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일단 한 번 거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결코 「손해보는 장사」만은 아니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따라서 일단 이번 파문을 둘러싼 내부의 긴장을 해소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8월 대구상」을 통해 국정쇄신과 민심수습의 전열을 갖춘 뒤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등이 계속될 때는 「상투적인 정치공세」로 맞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 기자>

◎정치권 반응/실언이 빚은 「일과성 해프닝」 공산커­여/의혹 눈길 여전…검찰조사 예의주시­야

9일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등에 대한 검찰조사로 「전직대통령 가·차명 계좌설」이 상당부분 와전된 것으로 드러나자 여권은 수습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야권은 계속 의혹의 눈길을 보내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청와대◁

○…서전장관의 검찰출두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가면서도 『서전장관이 신용할 수 없는 사람 얘기를 듣고 일부 보도진에게 전한 것은 실수』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날 일본 아사히신문과 회견에서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검찰조사로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조기에 규명돼 국민의 의혹이 씻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계기로 금융실명제의 「진가」를 다시 한번 국민들이 되새기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몇몇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서전장관에게 비자금설을 전한 발설자가 정치권을 맴돌던 김일창·송석린씨로 알려지자 『신뢰성을 둘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발설자의 면면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서전장관의 「오판」이나 「실언」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이목희 기자>

▷민자당◁

○…서전장관이 결자해지차원에서 검찰에 출두,자세한 경위를 해명함으로써 모든 의혹이 풀려 파문이 조기에 가라앉기를 기대했다.

특히 검찰측이 서전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위서를 공개한 결과 문제의 발설자가 서울시배드민턴협회장인 송석린씨와 요식업자 김일창씨 등으로 밝혀지자 의외로 싱겁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서전장관에게 얘기를 전한 김씨에게 실명화여부를 타진한 송씨가 『전직대통령과는 상관 없다』고 말했고,서전장관도 『구여권 실력자라고만 들었다』고 밝히고 있어 전직대통령 비자금 문제는 결국 설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박범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영구정무1장관은 『검찰 조사에 따라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날공산이 크다』고 피력했다.

사안의 민감함 때문인듯 민주계의 최형우 의원은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을 아꼈고,서청원 의원도 『곧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박대출 기자>

▷야권◁

○…새정치국민회의측은 『비자금파문을 검찰이 규명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검찰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공격목표를 청와대로 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서전장관의 출두는 곧 검찰수사가 본격 시작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검찰의 조사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검찰조사는 유야무야될 것이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도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김영삼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진상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측은 이번 검찰조사가 진상규명보다는 축소·은폐쪽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일단은 검찰조사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에관한 한 자신들이 가장 흠집이 없다고 판단,이번 사건을 정기국회까지 이어가며 당세확장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이규택 대변인은 『이번만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정치권 전반의 권력형 부정비리를 척결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