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렴도(외언내언)

국가청렴도란 것이 심심치않게 발표되고 있다.국가청렴도란 어떻게 재는 것일까.한 개인의 청렴도란 잘만하면 측정이 가능할 것이나 국가청렴도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이다.국가의 어느 누구는 부패했어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야나 어떤 계층은 부패했어도 그렇지않은 분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긴 해도 국가청렴도란 것을 측정하는 기관이 여럿 있고 그 내용이 그때그때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7일 보도된 홍콩의 투자자문회사인 PERC의 국가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도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 이어 4위에 속해 있다.지난 5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아시아 11개국을 덜썩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도 한국은 4위였다.지난 7월 독일의 국제청렴기구가 작성한 부패국 순위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 청렴도 27위였다.서구 선진국들은 물론 아시아지역에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다음으로 덜부패한 국가였다.

PERC의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외국인투자가들이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직접 뇌물을 바치도록 돼 있지는 않으나 행정당국과의 순조로운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일을 부탁해야 잘돌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고개를 끄덕이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부패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도 부패는 큰 사회문제가 돼 있다.일본의 정계도 썩어있다.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의 보편성이다.부정과 부패가 사회전반에 얼마나 보편화돼 있는가가 문제다.인천 세무비리사건,성수대교 붕괴사건,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은 우리 사회의 부패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있다.

요즘엔 정계의 비자금 파문까지 겹쳐있다.어쩌면 한국은 국가청렴도 조사결과보다 더 부패해 있는지도 모른다.<임춘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