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천연의 자연을 보전하자”(세계화 외국에선)

◎유해가스 배출 세금 중과/이산화탄소 방출 10년새 30% 감소/원전 2020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스웨덴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대해 세계최고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체에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1㎏당 0.8크로나(80원)의 세금을 물리며 다른 분야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1㎏당 0.32크로나(32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이때문에 지난 80년대에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30%나 감소한 대표적 나라로 꼽히고 있다.

남한의 4배가 넘는 45만㎦의 국토면적에 불과 8백70만명의 인구가 살면서 국토의 절반이 숲으로 덮여 있고 호수의 숫자만도 10만개나 되는 나라.이런 나라에서 환경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면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사실이다.

스웨덴은 이산화탄소 외에 질소산화물,산화유황 등의 방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

이런 유해한 가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환경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단체들의 평가·보고이다.

스웨덴은 또한 남·북극의 오존층을파괴하는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지난 해까지 사실상 폐지했다.

이 나라는 이밖에 산성비및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특히 호수의 산성화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이 매우 각별해 산성화된 호수나 수로를 중성화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요법으로 끊임없이 석회를 뿌린다.

이와 함께 산성비의 원인인 질소산화물과 산화유황의 방출을 억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와 관련,이들 가스의 방출을 줄이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올해의 경우 산화유황 방출 수준이 80년 방출 수준의 3분의 1로 낮아졌고 2천년에는 80년 수준의 5분의 1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질소산화물의 경우는 올해의 방출 수준이 80년에 비해 30%나 줄어들었다.스웨덴정부는 질소산화물의 방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 환경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스웨덴은 또 핵발전의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이 나라 전력공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핵발전소를 오는 20 20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지난 92년 핵발전소 사고가 나자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 5기를 폐쇄하기도 했다.

스웨덴은 한편 식량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고려,농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날로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질소나 인 등이 많이 함유돼 있는 비료의 사용을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였고 살충제는 지난 80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시켰다.<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