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시대 상호 위상정립 싸고 마찰/자치단체­경찰 잇단 “불협화”

◎구청선 경찰경비 지원을 중단/경찰선 단속요청 등 협조 거절/서울/주차단속 예고제 싸고 시청­구청 갈등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경찰,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사이에 새로운 위상 변화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새로운 제도 도입과 인력·경비 문제를 둘러싸고 알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안별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크고 작은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 지방단체와 지역경찰은 각기 진통이 따르더라도 민선시대 초기에 역할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변화된 주변 여건에 따라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경찰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방비 지원이 끊어지면서 크고 작은 마찰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예전에 구청이 주최하는 캠페인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동원됐던 파출소 직원들이 「협조 봉사」를 사양하는가 하면 구청의 병력 출동과 지원 요청에도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달초 신임 구청장 당선 직후 동대문경찰서 원남파출소는 『관내 교통캠페인에 파출소 직원을 동원해 달라』는 관할 종로구청의 통상적 협조공문을 받고 관례에 따라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현장에 나갔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서의 명령으로 즉각 파출소로 되돌아 오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한 구청장은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관내 공원에 불량배가 많으니 단속해달라』는 주민건의를 받고 경찰측에 『피해상황과 단속지침을 세워 알려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가 「정중하게」 거절당했다.관할 경찰서는 구청장 명의의 협조공문에 『일단 알아보겠지만 구청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단속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완곡한 내용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일부 경찰 고위직들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집단민원성 시위가 발생하더라도 1차적인 책임은 해당 관청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이번 기회에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분위기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행정관청이 마치 자존심싸움을 벌이는 듯 껄끄러운 처지』라고 털어놓고 『그러나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지역행사나 집단 민원성 업무에 시달리는 대신 민생치안 문제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각 구청마다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주차단속예고제는 기초·광역단체 갈등의 대표적 사례.지난해 송파구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제도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붙이기 앞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시민들이 미리 차를 뺄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실제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성북구청의 5분예고제,도봉구청의 10분예고제 등 많은 구에서 비슷한 제도를 채택해 실시하고 있다.지난달 7일부터 실시중인 성북구청은 단속건수가 60%가량 크게 줄었으며 주민들도 호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속차량의 감소로 그동안 과태료 수입에 의존해온 구청 주차장 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줄어들자 재정적 측면을 우려한 서울시는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이유를 내세워 각 구청에 이 제도의 도입·시행을 자제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들은 여전히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이다.오히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구청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어서 서울시가 골치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박찬구·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