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계좌」 의혹 정면돌파 처방

◎「서석재 발언」 진상조사 결정 안팎/꼬리무는 소문… 「해명」만으론 미흡 판단/“용두사미 될것” “사정정국” 전망 엇갈려

「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계좌 보유설」의 진상은 뭘까.김영삼대통령은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발언 파문이 발생한지 하루만에 서장관을 전격 경질했다.또 정부는 서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하루만에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대통령과 정부의 대처는 그만큼 신속했다.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거액 비자금설 발언에 대한 꼬리를 무는 소문과 의혹 때문이다.

서전장관의 해명만으로는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된 국민여론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정치권의 술렁거림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주초부터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이홍구 국무총리는 5일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진상을 조사토록 지시했다.진상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은행감독원·국세청·감사원 등이 꼽히고 있다.그러나 이번 비자금설이 범죄요건을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들 기관이 진상규명에 나설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따라서 진상규명도 수사라기보다는 서전장관 등 관계자들이 협조하는 형식의 조사하는 차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서전장관 발언의 진위를 조사하려는 단계이므로 은행감독원 등 물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보다는 포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 조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액 가·차명 계좌 보유설이 현재로서는 「설」일 뿐이지 어떤 범죄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일단 서전장관의 발언내용과 경위에 대한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전장관에게 자진출두 형식으로 협조를 요청,제3의 장소에서 발언의 진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필요하면 서전장관에게 거액 가·차명 계좌설을 귀띔한 인사도 불러 진상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조사과정에서비자금에 대한 물증이 확인되면 계좌 추적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전장관이 이번 비자금설이 단순한 조사와 해명으로 끝나느냐,아니면 수사상황으로까지 진행되느냐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김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어떤 경우라도 신속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부측의 진상규명 노력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비자금설의 진상규명을 일단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번 파문이 정계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끊임 없이 나도는 여야 정치실력자의 비자금설이 행여 사실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숨기지 않고 있다.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번 조사가 국민의 의혹을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정치자금설 조사는 항상 흐지부지 끝나고 만다」는 선입관에서다.

반면 이번 조사를 계기로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의 개혁의지를 확인시키고 야권의 이합집산,민자당 내부의 동요 등 정국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정정국」이 전개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경홍 기자>

◎야­“호재 만났다” 대여공세 강화/“철저한 검찰수사 위해 고발 검토”­신당/“국조권 발동… 정치권 비자금 규명”­민주당

야권은 「전직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 계좌설」 파문을 정국주도권 장악의 호기로 활용한다는 계산 아래 검찰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는 등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가칭 「새정치국민회의」는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발언을 조사키로 한데 대해 5일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라고 비난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4일 당내에 구성된 「비자금 의혹대책 특별위원회」의 조세형위원장은 『검찰의 입건을 전제로 한 「수사」가 아니면 이번 「조사」는 서전장관의 변명을 위한 자리이며 이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수사를 위한 고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그러나 고발대상의 범위와 관련,『현직장관이 국세청 등에 가·차명계좌의 불법적인 실명화를 상의한 점,전직대통령이 국법을 어기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등 서전장관의 발언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에 국한,고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비자금의 전면적인 수사」와는 입장을 달리 했다.

김대중 상임고문도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법조인출신의 영입인사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우리당은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 무턱대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다른 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한편 신당에도 정치자금 의혹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박지원대변인은 『신당을 음해하기 위한 음모다.우리당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서전장관의 발언을 전직대통령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권의 총체적인 비자금비리로 확대,국회재무위의 소집과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관련,이기택 총재는 『과거 정권 담당자들이 어떻게 그런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세에 몰린 당의 입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를 제기하면서 자연히 김대중 상임고문에게도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이다.4일 총재단회의에서 『야권내에도 정치자금을 떡만지 듯 주무르는 사람이 있다』『여야 가릴 것 없이 검은 돈의 대주주인 정치인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이 쏟아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백문일 기자>